Ley de Marcas (Ley N° 71 de 28 de noviembre de 1949, modificada hasta la Ley N° 12751 de 11 de junio de 2014), República de Corea

상표법

[시행 2014.6.11.] [법률 제12751호, 2014.6.11., 일부개정]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1.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 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ㆍ문자ㆍ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 (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 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3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 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 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 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4.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 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 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의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 품의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 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5.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6.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②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신설

1997.8.22., 2011.12.2.>

③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1.12.2.>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1.12.2.>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 다. <개정 1995.1.5.>

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 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2.>

[본조신설 2004.12.31.]

제3조의3(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업 으로서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는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 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려 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등록출원인 또는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 장등록을 받은 자는 그 출원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 또는 등록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 과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ㆍ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ㆍ서비스업에 대하여 증명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증명표장 등록출원인 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ㆍ서 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ㆍ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11.12.2.]

제4조(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업 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5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상표 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 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상표등록이의신청ㆍ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 차를 밟을 수 있다.<개정 2013.4.5.>

[전문개정 2011.12.2.]

제5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3(재외자의 상표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 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 업소가 있는 자(이하 "상표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 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 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4(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 (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1. 제19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2.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취하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7.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5(대리권의 증명)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 한의 위임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하 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8(개별대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명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 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 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

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 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써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명령을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 임 전에 제1항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의 대리인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상 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 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 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1. 제19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2.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3.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신청,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표관리인 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소재지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13(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 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상표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14(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따라 또 는 직권으로 제26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 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15(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3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 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 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

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 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18(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에 상표 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19(절차의 중단)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5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 한 경우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5조의19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절차를 이어 밟아야 한다.

1. 제5조의19제1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 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이어 밟지 못한다.

2. 제5조의19제2호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5조의19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5조의19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

5. 제5조의19제6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5조의19제7호의  경우에는 같은 자격을 가진 자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21(수계신청) ① 제5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5조의20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상대방도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5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 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5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 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는 수계하 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5조의20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이어 밟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어 밟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이어 밟은 것으로 본다.

⑦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22(절차의 중지)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한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이를 각각 당사자에 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 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 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 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25(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하는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 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표권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 록신청서류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고 한다) 제2조(2)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 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26(고유번호의 기재)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 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야 한 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고 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27(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 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해당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 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ㆍ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28(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에 의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27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및 전자서명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 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2.]

제5조의2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제5조의2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

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해당 통지등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특허 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2.]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2.>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 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 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 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4.6.11.>

③제1항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04.12.31.,

2014.6.11.>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 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0.1.27., 2011.6.30.,

2011.12.2., 2012.6.1., 2013.4.5., 2014.6.11.>

1. 대한민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記章),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 용이나 증명용 인장(印章)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1의2.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 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1의3.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다 만,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4.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기장 또는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기장과 동 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다만, 동맹국 또는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ㆍ약칭(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한정한다),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5.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 또는 그 공공기 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

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

2.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 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3.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 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 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 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 을 받은 자가 당해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ㆍ예명ㆍ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 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7의2.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 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단체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 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의2.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 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2의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3.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그 이용 과 목적에 불가결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14.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 표로서 포도주ㆍ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그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7.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 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8.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② 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0호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 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 시를 기준으 로 한다.<개정 2013.4.5.>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3조제1항제3호를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청구인과 출원인이 같고 그 취 소심판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제7호ㆍ제7호의2ㆍ제

8호 또는 제8호의2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3.4.5.>

1.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전부 또는 제59조에 따른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④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2.10.,  1997.8.22.,  2004.12.31.,  2007.1.3.,  2010.1.27.,  2013.4.5.>

1.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상표가 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9호의2ㆍ제10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2호의2, 제8조 또는 제73조제

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3.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4.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장이 상표등록출원된 경우

5. 삭제<2013.4.5.>

⑤제73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 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및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 해당 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97.8.22., 2004.12.31., 2011.6.30., 2011.12.2.>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⑥제1항제7호의2ㆍ제8호의2 및 제9호의2의 규정은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12.31.>

제8조(선출원) ①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 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 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 또는 무효가 된 때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

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④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삭제<2013.4.5.>

⑥ 삭제<2013.4.5.>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12.31.,

2007.1.3., 2011.6.30.>

1. 동일(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2 이상 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⑧ 삭제<2013.4.5.>

제9조(상표등록출원)  ①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2013.3.23., 2013.7.30.>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 (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상표

4.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5.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6. 삭제<2001.2.3.>

7. 기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입체적 형상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설명(입체적 형상인 경우에는 설명은 제외한다)을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개정 2011.12.2., 2013.3.23.>

③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상표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설명 및 해당 표장을 기호ㆍ문자ㆍ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 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하 "시각적 표현"이라 한다)을 각각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신설  2011.12.2.,

2013.3.23.>

④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 한 정관을 첨부한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 시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제2조제1항제3호의2의 규 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11.12.2.>

⑤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한다.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

)와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 하는 서류를 첨부한 증명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

⑥업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업무표 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

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①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1.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상표로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 명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상표등록출원서에 시각적 표현을 적지 아니한 경우(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표장만 해당한다)

4. 지정상품의 기재가 없는 경우

5.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②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부적합한 출원으로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제10조(1상표 1출원) ①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7.1.3.,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7.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개정 2007.1.3.>

제11조 삭제 <1997.8.22.>

제12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등) ①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②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③ 삭제<1997.8.22.>

④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⑤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 다.<개정 1997.8.22.>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이전된 상표등록출원은 원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업무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조제1항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7조 제1항제1호의3, 제1호의4 및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개정 2010.1.27.>

⑨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

⑩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의3에 따른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신설 2011.12.2.>

제13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7.1.3., 2011.12.2.>

1.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의4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①출원인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정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 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46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995.1.5.,  2001.2.3.,  2010.1.27.,  2013.4.5.>

제15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출원인은 제24조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1.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기간

2. 제25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이의신청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제

27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받고 상표등록 거절결정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전문개정 2011.12.2.]

제16조(출원의 요지변경) ①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 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4.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②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 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4.10.>

③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 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7.4.10.>

제17조(보정의 각하) ①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할 때 까지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2.3.>

③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④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 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2001.2.3.>

제17조의2(수정정관 등의 제출) ①단체표장등록출원인은 제9조제4항에 규정된 정관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14조 제2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②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은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정관 또는 규약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 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1.12.2.>

[본조신설 2004.12.31.] [제목개정 2011.12.2.]

제18조(출원의 분할) ①출원인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 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3.>

제19조(출원의 변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상표등록출원

2. 서비스표등록출원

3.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제외한다)

4.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②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으로 소 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변경출원은 최초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 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개정 2010.1.27.>

⑤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7.> [전문개정 2007.1.3.]

제20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①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 한 후 동일한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 이내 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시 상표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 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ㆍ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출원시의 특례) ①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 품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3.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4. 조약의 당사국 영역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8.>

제3장 심사

제22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 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7.8.22.>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①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상표검색과 상품분류의 부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7.1.3., 2011.6.30.>

②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 된 경우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04.12.31., 2007.1.3., 2008.2.29., 2011.7.21., 2013.3.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개정 2007.1.3., 2011.6.30.>

[본조신설 1997.8.22.]

제22조의3(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1.3.]

제22조의4(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다른 상 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4.5.>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 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1.27.]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1.12.2.>

1.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7항부터 제

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다만, 그 권리자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거나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4.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이 같은 항 제3호의2ㆍ제3호의4  및 제4호의

2에 따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 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 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7. 제3조의2ㆍ제3조의3  및 제4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경우

8. 증명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 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4.5.>

③ 심사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거절결정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지정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거절이 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해당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신설 2013.4.5.>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3.4.5.>

제24조(출원공고) ①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2.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 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특허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 공하여야 한다.<개정 2007.1.3.>

제24조의2(손실보상청구권) ①출원인은 제24조제2항(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가 있은 후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 품에 대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 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52조ㆍ제66조ㆍ제69조 및 제70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은 "당해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개정 2007.1.3.>

⑥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1.3.>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 또는 무효로 된 때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3.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 외한다)이 확정된 때

[본조신설 2001.2.3.]

제24조의3(직권에 의한 보정 등) ①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또는 그 유 구분(類區分)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24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24조제3항에 따른 출원공고기간까지 그 직 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27.]

제25조(상표등록이의신청) ①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

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7.1.3., 2013.7.30.>

1.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상표등록이의신청의 대상

3. 삭제<2007.1.3.>

4. 상표등록이의신청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