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영법 시행규정
주체89(2000)년 3월 11일 내각결정 제19호로 채택
주체90(2001)년 6월 1일 내각결정 제22호로 수정
주체91(2002)년 10월 11일 내각결정 제68호로 수정
주체93(2004)년 12월 28일 내각결정 제57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1월 17일 내각결정 제4호로 수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에 따라 합영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측 투자가라 한다.)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해외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외국측 투자가라 한다.)와 기업을 합영할수 있다.
합영기업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창설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할수도 있다.
제3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창설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출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합영기업은 투자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며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자기 소유재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을 진다.
제4조 합영기업의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이지 않으며 합영기업과 합영당사자의 합법적권리 와 리익은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합영기업의 로력과 재산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않는다.
합영기업과 합영당사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5조 합영기업과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경제협조관리국(이 아래부터는 중앙경제협 조관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제6조 합영기업의 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합영기업의 문건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7조 공화국령역안의 합영기업창설과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8조 합영은 과학기술부문과 전자, 자동화, 기계제작, 금속, 채취, 동력, 건재, 제약, 화학공업, 건설, 운수, 금융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조직할수 있다.
제9조 첨단기술과 같은 현대적기술을 받아들이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대상, 지하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대상에 대한 합영은 장려한다.
제10조 장려하는 대상의 합영기업,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조선동포와 하는 합영기업, 지대와 같은 특수경제지대에 창설운영되는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세금의 감면, 토지리용조건의 유리한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을수 있다.
제11조 국가가 따로 정한 부문의 대상, 나라의 안전과 사회공동의 리익에 저해를 주는 대상에 대한 합영기업의 창설은 금지한다.
제12조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공화국의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는 대상, 경제적효과성이 적은 대상과의 합영은 제한한다.
제13조 합영기업을 창설하려고 할 경우 공화국측 투자가는 외국측 투자가와 함께 합영계약문건,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문건초안을 만들어야 한다.
제14조 합영계약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계약당사자명, 소재지
3. 기업의 조직목적과 업종, 존속기간
4. 총 투자액, 등록자본,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몫의 양도
5.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경영관리기구와 로력관리
7. 기술이전
8. 기금의 조성 및 리용, 결산과 분배
9.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면제조건, 분쟁해결
10. 계약내용의 수정, 보충 및 취소, 보험, 준거법
11. 해산의 청산
12. 계약의 효력
13. 이밖의 필요한 내용
제15조 기업에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출자자명, 소재지
3. 기업의 조직목적, 업종, 경영활동범위, 규모, 존속기간
4. 총 투자액, 투자단계와 기간, 등록자본, 줄자몫, 출자명세, 출자기간, 출자몫의 양도
5. 리사회의 구성과 임무, 리사회운영방식, 통지방법, 기업의 최고결의기관 대표자
6. 경영관리기구 및 관리성원과 그 임무, 기업의 책임자, 종업원수(그 중 외국인수)
7. 계획 및 생산(영업 포함)조직, 생산물처리, 설비, 원료, 자재의 구입
8.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
9. 재정회계, 로력관리
10. 결산과 분배, 기금의 조성 및 리용
11. 해산과 청산
12. 규약의 수정보충
13. 이밖의 필요한 내용
제16조 경제기술타산문건에는 투자관계, 건설과 관련한 자료, 생산 및 생산물처리와 관련한 자료, 로력, 원료, 자재, 자금, 동력, 용수의 소요량과 그 보장대책,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기술적분석자료, 환경보호, 로동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자료, 이밖의 필요한 자료가 포함되여야 한다.
제17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의 내용을 밝힌 합의의뢰문건을 해당한 관계기관에 보내여 합의하여야 한다.
관계기관과 합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계획기관과는 총 투자액과 출자할 현물재산명, 로력, 자재, 원료, 동력, 용수의 보장조건, 생산 및 생산물 처리.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2. 중앙재정기관과는 총 투자액, 현물 및 현금출자액, 자금원천,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3. 중앙과학기관과는 현물 및 기술투자의 기술분석, 기술이전과 관련한 자료
4. 이밖의 관계기관과는 해당한 자료
제18조 합의의뢰문건을 받은 해당 기관은 그것을 15일안에 검토하고 의견을 밝힌 합의문건을 의뢰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합의결과를 직접 통지받을수도 있다.
제19조 합영기업창설에 대한 심사승인은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이 한다.
제20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외국측 투자가와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지대밖의 기관, 기업소가 지대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하는 경우에는 라선시인민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받은 다음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1조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영당사자명, 소재지
3. 창설목적과 유익성
4. 총 투자액, 투자단계와 기간, 등록자본,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기간
5. 계약날자,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날자
6. 업종, 경영활동범위
7. 돈자리를 개설할 은행
8. 생산능력과 생산제품의 수출비률
8. 부지면적과 위치
10. 년간 예정리윤과 분배
11. 관리기구 및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12. 이밖의 필요한 내용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에는 합영계약문건,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문건, 해당기관의 합의문건, 합영당사자의 거래은행신용확인자료와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대관리기관은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측 투자가의 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한 다음 의견을 달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3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심의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신청자에게 합영기업창설승인 또는 부결통지문건을 보내주어야 한다.
합영기업창설승인문건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합영당사자명,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 합영당사자의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기간,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날자, 업종과 경영범위, 돈자리를 개설할 은행, 관리기구와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부결통지문건에는 부결근거, 권고할 내용을 밝혀야 한다.
합영기업은 기업창설승인문건을 발급받은 날을 기업의 창설일로 하며 이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제24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창설신청이 승인되였을 경우 해당한 법규범에 따라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지적된 명칭대로 기업의 공인을 조각하고 등록하며 거래할 해당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25조 합영기업은 합영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으로 해당 도인민위원회(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합영기업등록신청문건을 내여 기업을 등록한 다음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6조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무등록을 한 다음 세무등록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27조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세관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합영기업은 공화국령역안이나 다른 나라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이 아래부터는 지사라 한다.)같은 것을 내올수 있다.
지사를 내오려고 할 경우에는 지사설립신청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사설립신청문건에는 지사의 설립근거, 활동내용, 기구, 설립하려는 장소 같은것을 밝히고 합영기업창설승인문건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출 자
제29조 합영당사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이 승인한 합영계약문건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제30조 출자는 화페재산, 현물재산, 재산권, 기술비결 같은 것으로 할수 있다.
재산권에서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토지리용권 같은것이 포함된다.
제31조 외국투자가가 출자하는 현물재산은 투자가의 소유이면서 합영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것이여야 하며 공화국령역안에 없거나 공화국령역안에서 생산하더라도 질적 및 량적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것이여야 한다.
제32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이 아래부터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기술이라 한다.), 저작소유권의 출자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가운데서 한가지이상의 요구조건에 맞아야 할수 있다.
1.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출제품을 생산할수 있어야 한다.
2.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수 있어야 한다.
3. 로력, 원료, 동력을 대폭 절약하거나 공화국의 자원을 충분히 리용할수 있어야 한다.
4. 로동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5. 경제조직사업과 경영관리를 개선할수 있어야 한다.
제33조 현물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재산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 단가, 총액, 생산공장 및 회사명, 현물재산을 수입해오는 나라명,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힌 명세서와 계산서, 대외상품검사문건 같은것이 있어야 한다.
제34조 부동산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면적, 용도, 가격, 부동산권의 유효기간 같은것을 밝힌 설명서와 도면,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자료, 해당 소유권 또는 리용권 증서가 있어야 한다.
제35조 기술과 저작소유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기술, 저작소유권의 명칭,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기술비결의 유효기간은 제외)같은것을 밝힌 설명서와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기술, 저작소유권의 출자비률은 총 출자액의 20프로를 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 출자는 다음과 같이 하였을 경우에 인정한다.
1. 화페재산은 해당한 금액을 거래은행의 기업돈자리에 넣었을 경우
2. 부동산은 그 소유권 또는 리용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수속을 끝낸 다음 해당 재산등록기관에 등록하였을 경우
3. 부동산밖의 현물재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의 이전수속을 끝낸 다음 기업의 구내에 옮겨놓았을 경우
4. 재산권은 해당 소유권증서를 기업에 이전하는 수속이 끝났을 경우
제37조 출자하는 현물재산과 재산권, 기술비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합 의하여 정한다.
출자하는 재산의 값은 조선원으로 계산한다.
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불당일에 공화국의 무역은행기관이 발표한 교환시세에 따라 조선원으로 계산한다.
제38조 출자하는 당시 출자재산을 가격으로 계산한 출자총액이 합영계약 또는 기업의 규약에 정한 출자의무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출자자가 그 차액만큼 더 보충하여 출자하여야 한다.
제39조 합영당사자는 출자를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 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제40조 합영당사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한 출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정한 출자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출자기간연장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자기간연장신청문건에는 합영당사자명, 주소, 출자금액, 연장기간, 연장근거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출자기간은 여러번 연장할수 있으나 총 연장기간은 12개월을 넘을수 없다.
제41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합영당사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정한 기간안에 출자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기업등록기관, 세무기관과 해당 기관에 그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출자를 정한 기간안에 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상대방 합영당사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3조 합영기업은 출자자들이 단계별 출자를 끝냈을 경우 리사회에서 평가한 다음 해당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출자확인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 하며 출자자에게는 출자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출자증서에는 출자자명, 출자몫, 출자금액, 기업의 존속기간, 기업등록날자와 번호를 밝혀야 한다.
제44조 합영당사자는 자기 출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판매, 증여에 한함) 또는 상속할수 있다.
출자몫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해당 합영당사자가 상대방 합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리사회에 제기하여 토의결정한 다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자몫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판매조건에서 상대방 합영당사자가 먼저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제45조 총 투자액은 합영기업을 창설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총액이다.
등록자본은 합영기업이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등록한 기업의 자기 자본이며 합영당사자들이 출자할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총 투자액에서 등록자본의 비률은 20프로이상 되어야 한다.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의 비률은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할수도 있다.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의 차액은 차입금으로 충당할수 있다.
제46조 등록자본은 늘일수 있으나 줄일수는 없다.
등록자본을 늘이려고 할 경우에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자본을 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등록자본의 변경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관리기구
제47조 합영기업에는 리사들로 구성되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리사회에는 리사장과 부리사장 1~2명, 그밖에 필요한 수의 리사를 둔다.
부리사장과 리사들의 수는 합영당사자들이 기업의 규약에서 정한다.
제48조 리사장과 부리사장은 리사회의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그 임기를 달리 할수도 있다.
리사장은 합영기업 최고결의기관의 대표자이다.
부리사장은 리사장의 사업을 방조하며 리사장이 결원일 경우 그를 대리한다.
제49조 리사회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년에 1차이상, 림시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소집할수 있다.
림시회의는 리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할수 있다.
제50조 리사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경우 정기회의는 30일전에, 림시회의는 15일전에 회의날자, 장소, 안건을 리사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리사회의는 전체 리사의 3분의 2이상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리사회의에서는 기업의 규약을 수정보충하거나 기업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검열원, 재정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 등록자본의 증가, 출자몫의 양도, 업종의 변경, 존속기간의 연장, 해산, 청산위원회조직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제52조 기업의 규약에 대한 수정보충, 출자몫의 양도, 업종 및 등록자본의 변동, 존속기간의 연장, 기업해산에 대한 리사회의 결정은 리사회의에 참가한 리사들의 전원찬성으로, 이밖의 문제는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한다.
제53조 리사는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수 있다.
대리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에는 리사장에게 통지하고 대리권의 범위를 밝힌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지참시켜야 한다.
제54조 리사회의 결정은 손을 들어 하거나 비밀투표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5조 리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에 참가한 리사장과 부리사장, 리사들이 수표한 다음 기업이 해산된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 합영기업에는 경영관리기구를 둔다.
경영관리기구에는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회계성원, 이밖의 필요한 성원이 포함된다.
규모가 큰 합영기업에는 기업의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책임자와 같은 성원들로 협의기구를 둘수 있다.
합영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책임자는 합영당사자들이 각각 나누어 맡아할수 있다.
제57조 합영기업책임자의 사업범위는 리사회의에서 정한다.
합영기업의 책임자는 기업의 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업을 관리운영하며 경영활동결과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합영기업의 책임자는 리사회성원이 아닌 사람도 될수 있다.
제58조 합영기업의 경영관리성원은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직무를 겸임할수 없다.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기관, 기업소의 성원이 합영기업의 경영관리성원으로 될수도 있다.
제59조 합영기업의 경영관리성원은 자기의 잘못으로 기업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60조 경영규모가 작은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경영규모가 큰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들로 구성되는 재정검열위원회를 둘수 있다.
재정검열원의 수는 리사회에서 정한다.
제61조 재정검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재정검열원은 재임할수 있으나 기업의 다른 직무를 겸임할수 없다.
재정검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제62조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열원은 합영기업의 경영활동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수 있으며 리사회의에 제출하는 회계문건을 검토하고 보고문건을 만들어 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검열원은 리사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수 있으며 자기 임무를 태공하여 기업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5장 영업허가
제63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제64조 영업허가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또는 지대관리기관(이 아래부터는 영업허가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제65조 영업허가는 합영기업창설승인문건에 밝힌 조업예정날자안에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업허가를 조업예정날자안에 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조업기일연장신청문건을 내여 조업기일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66조 영업허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 받을수 있다.
1. 건물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합격되여야 한다.
2. 생산기업인 경우에는 시운전을 한 다음 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3. 봉사부문에서는 해당한 설비 및 시설을 갖추어놓고 물자를 구입하여 영업준비를 끝내야 한다.
4. 합영기업창설승인문건에 지적된 투자를 하여야 한다.
5. 이밖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끝내야 한다.
제67조 영업준비를 끝낸 합영기업은 준공검사기관,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관, 이밖의 해당 기관에 검사 또는 확인과 관련한 의뢰문건을 내야 한다.
제68조 검사, 확인과 관련한 의뢰문건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한 기간안으로 의뢰받은 대상을 검사, 확인한 다음 해당한 검사, 확인문건을 발급해주거나 결함을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69조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영업허가기관에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조업예정날자, 총 투자액, 등록자본, 출자실적, 업종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기업등록증, 해당 기관의 투자확인문건, 준공검사문건,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문건, 환경영향평가문건, 기업등록확인문건과 같은 필요한 문건, 시제품견본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0조 영업허가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검토한 다음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해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해당 세무기관에 그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은 합영기업의 조업일로 된다.
제6장 경영활동
제71조 합영기업은 허가받은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업종변경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종변경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업종변경내용과 근거를 밝히고 경제기술타산문건과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2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업종변경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그것을 심의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통지를 신청자와 관계기관에 하여야 한다.
제73조 합영기업은 업종변경승인통지문건을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영업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74조 합영기업은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계획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한 다음 실행하여야 한다.
제75조 합영기업은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 저작소유권을 공화국령역안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 쓸수 있으며 기술 또는 저작소유권,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안이나 다른 나라에 팔수 있다.
제76조 합영기업은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로력, 물자, 기술, 설비, 전력, 용수 같은것을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보장 받으려고 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에 판매하려고 할 경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계획을 맞물린 다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입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제77조 합영기업은 투자물자,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과 기술을 다른 나라에 내갈수 있다.
투자물자,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오거나 다른 나라에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반출입승인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출입승인신청문건에는 반출입물자명, 수량, 단가와 금액, 국경 통과지점과 기간, 반출입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78조 기술, 저작소유권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에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중앙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기술, 저작소유권의 수출입허가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 저작소유권수출입허가신청문건에는 기술, 저작소유권의 명칭, 내용, 가격, 수출입근거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79조 합영기업은 생산제품의 수출과 필요한 물자의 수입을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제80조 합영기업은 경영용물자를 공화국의 상업기관에 직접 사 쓸수 있다.
제81조 합영기업의 생산용물자, 생산제품, 기술, 저작소유권의 수출입가격(기술봉사료금 포함)은 해당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82조 합영기업의 수출입물자에는 관세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 관세를 적용한다.
합영기업이 투자물자,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내가는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83조 합영기업은 출자몫으로 들여오는 현물재산을 대외상품검사기관(기술, 저작소유권은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합영기업은 현물재산 또는 기술, 저작소유권의 검사, 확인과 관련한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84조 대외상품검삭기관과 해당 기관은 검사 및 확인의뢰문건에 따라 현물재산 또는 기술, 저작소유권을 검사, 확인한 다음 해당한 문건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85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86조 합영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공화국의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로동법규범에 따라 채용하거나 리용하여야 한다.
제87조 합영기업은 합영계약에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로력으로 쓸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로력채용신청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로력채용신청문건에는 채용할 관리인원과 특수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의 이름, 남녀별, 난날, 국적, 민족별, 경력, 채용근거, 채용기간, 거주지, 기술이전내용, 기술이전기간, 로임기준 및 생활보장조건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88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영양식료품과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종업원에게 보장하는 로동보호물자의 기준은 공화국의 로동법규범에 정한 기준보다 낮지 않게 합영기관이 자체로 정하여야 한다.
제89조 합영기업은 필요한 건설을 직접 하거나 공화국의 건설기업소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 건설기업에 건설을 위탁할수도 있다.
제90조 합영기업에는 직업동맹조직을 내올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로동규률을 준수하고 경제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양한다.
2. 종업원들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을 하며 체육 및 문예 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3.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여 기업과 로동계약을 맺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로동계약에는 종업원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 생산량과 질지표, 로동시간과 휴식, 로동보수와 보험후생, 로동보호와 로동조건, 로동규률, 상벌, 사직조건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4. 종업원들의 권리, 리익과 관련되는 문제토의에 참가하여 조언을 주거나 권고안을 제기 한다.
제91조 합영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에 관계되는 문제를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2조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에 활동자금과 활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93조 합영기업의 회계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회계법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94조 합영기업은 회계종합장부, 회계분석장부와 같은 회계문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95조 합영기업의 경영계산은 조선원으로 하여야 한다.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외화로 경영계산을 할수도 있다. 이 경우 외화를 조선원으로 환산하여 회계문건에 기입하여야 한다.
외화에 대한 조선원의 환산은 공화국의 무역은행기관이 발표한 해당 시기 외화교환시세로 한다.
제96조 합영기업의 회계문건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97조 합영기업은 고정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개월안에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또는 지대관리기관(이 아래부터는 고정재산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8조 합영기관은 등록된 고정재산을 폐기, 양도, 저당할수 있다. 이 경우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5일안에 해당한 신청문건을 고정재산등록기관에 내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고정재산처리근거, 처리가격과 같은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99조 합영기업은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따로 적립하여 놓고 고정재산을 갱신하거나 보수하는데 써야 한다.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은 류동자금으로 쓸수도 있다.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류동자금으로 쓰는 경우에는 다음분기안으로 메꾸어야 한다.
제100조 합영기업은 고정재산에 대한 실사를 년에 1차이상 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을 실사하였을 경우에는 고정재산실시보고문건을 고정재산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합영기업은 류동재산을 월 또는 분기마다 실사한 다음 재산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01조 합영기업은 외화의 관리와 리용을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02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에 조선원돈자리와 외화돈자리를 두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103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공화국령역안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을수 있다.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나라 은행으로부터 대부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외화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4조 합영기업은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둘수 있다. 이 경우 외화관리기관에 돈자릴를 개설할 다른 나라 은행명칭과 개설근거를 밝힌 신청문건, 기업창설승인문건사본을 내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05조 합영기업은 외화를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넣으려고 할 경우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6조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둔 합영기업(지대안의 합영기업은 제외)은 분기마다 그 돈자리의 외화수입, 지출과 관련한 문건을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안에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과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07조 합영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서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개인과 외화현금거래를 할수 없다.
제108조 합영기업에 출자몫으로 출자된 조선원이나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합영제품을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 판매하여 번 조선원은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원료 및 자재의 구입비로 쓰거나 료력비, 대외사업비, 사용료와 같은 지출에 쓸수 있다.
제109조 합영기업(지대안의 합영기업은 제외)은 부산물을 처리하여 얻은 조선원을 거래은행의 돈자리에 따로 적립하여 넣고 지정된 항목에만 쓸수 있다.
제110조 합영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보험기관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7장 결산 및 분배
제111조 합영기관은 경영활동과 관련한 결산을 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해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기업을 창설한 해외 결산년도는 기업창설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기업을 해산한 해의 결산년도는 그해 1월1일부터 해산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2조 합영기업의 년간결산은 총 수입금에서 원가와 거래세 또는 영업세,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13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프로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리윤의 5프로에 해당한 금액을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쓸수 있다.
제114조 합영기업은 결산리윤의 10프로까지 확대재생산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과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자체계획에 따라 써야 한다.
제115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세금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해당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6조 합영기업의 전년도 손실을 예비기금으로 메꿀수 있다.
전년도의 손실을 예비기금으로 다 메꿀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 를 바치고 남은 리윤으로 메꿀수 있으나 련속하여 4년을 넘길수 없다.
제117조 합영기업의 분기 및 년간 결산문건은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118조 합영기업의 년간 결산문건은 리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9조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바치고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남은 리윤을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제120조 합영기업은 분기결산문건을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 년간 결산문건은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안으로 중앙재정기관과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결산문건에는 회계검증기관의 검증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에서 얻은 리익금을 합영기업에 재투자할수 있다.
제122조 외국측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세금없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공화국령역밖으로 외화를 송금하려고 할 경우에는 송금신청문건을 해당 은행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송금신청문건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확인문건이 첨부되여야 한다.
제8장 존속기간 및 해산
제123조 합영기업의 존속기간은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대로 한다.
존속기간의 계산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제124조 합영기업이 존속기간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존속기간연장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연장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기간과 근거를 밝히고 리사회의 결정문건, 경제기술타산문건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5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합영기업의 존속기간연장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검토한 다음 그것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신청자에게는 해당한 통지문건을 보내주어야 한다.
제126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연장승인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해당 기업등록기관, 영업허가기관, 세무기관, 세관에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기일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존속기간연장승인문건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7조 기업등록기관, 영업허가기관, 세무기관은 합영기업의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문건에 따라 해당한 변경등록을 한 다음 기업등록증,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28조 합영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된다.
1.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경우
2.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수 없는 경우
4. 리사회에서 기업의 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
5. 재판소가 기업의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
6. 이밖의 법규범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129조 합영기업은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업을 할수 없는 경우, 리사회에서 기업의 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 기업의 해산신청문건을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기업의 해산신청문건에는 해산근거를 밝히고 그것을 확인할수 있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0조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해산하는 경우 입은 손해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131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은 기업해산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에 그것을 심사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해당한 통지문건을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32조 합영기업은 해산이 승인된 날부터 15일안에 리사회에서 토의한 다음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성원에는 합영기업의 책임자, 채권자대표, 합영당사자, 그밖의 필요한 성원이 포함되여야 한다.
제133조 합영기업이 정한 기간안에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공화국의 재판기관에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134조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줄데 대한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공화국의 재판기관이 기업의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 재판기관은 청산원을 임명한 다음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135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채권자대표를 선출한다.
2. 기업의 재산과 공인을 넘겨 받아 관할한다.
3.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4.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며 청산안을 작성한다.
5. 거래은행, 세무기관, 기업등록기관에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한다.
6. 결속하지 못한 해당 업무를 넘겨 받아 처리한다.
7. 세금을 바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며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8. 이밖의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제136조 청산위원회는 조직된 날부터 10일안에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해주어야 한다.
제137조 채권자는 해산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채권청구문건을 청산위원회에 내야 한다.
채권청구문건에는 채권자명, 채권의 내용과 근거를 밝히고 해당한 확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8조 청산위원회는 채권청구문건을 접수한 순서대로 채권을 등록하며 청산안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청산안은 기업을 해산시킨 리사회 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기업의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39조 합영기업의 청산재산은 청산사업과 관련한 비용, 세금, 종업원의 로동보수, 기업의 채무순위로 처리하며 남은 재산은 합영당사자들의 출자몫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140조 청산위원회(재판기관이 조직한 청산위원회는 제외)는 기업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해당 재판기관에 기업의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재판기관의 판결로 기업의 파산이 선고되였을 경우에는 청산사업을 재판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41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안에 청산보고문건을 만들어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기업의 파산에 의한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내야 한다.
제142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난 차제로 기업등록증과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을 해당 기관에 바치는것과 함께 거래은행에 돈자리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3조 청산위원회성원은 청산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청산위원회를 조직한 리사회 또는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재판기관앞에 책임진다.
제144조 기업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산된 합영기업을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9장 분쟁해결 및 감독통제
제145조 합영기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를 할수 있다.
신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46조 합영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합영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제147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은 합영기업과 관련한 법규범의 준수정형을 일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필요한 경우 합영기업의 회계문건을 검열할수 있다.
제148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영업중지, 몰수, 벌금적용과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EQUITY JOINT VENTURE
Adopted by Decision No. 19 of the Cabinet on March 11, 2000
Chapter 1. General
Article 1. These regulations are formulated to provide for system and discipline in joint venture businesses subject to the Law of the DPRK on Equity Joint Venture, and to expand and develop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exchange between the DPRK and other countries.
Article 2. Institutions, enterprises or entities of the DPRK (hereinafter called the investor of the DPRK) can establish an equity joint venture with corporate bodies and individuals of other countries and Korean compatriots resident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DPRK (hereinafter called the foreign investor).
Equity joint ventures shall be established mainly in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hereinafter called the Zone).
If necessary, they may be established in other parts of the DPRK territory outside the Zone.
Article 3. An equity joint venture is one that is jointly incorporated and operated with joint investment by, and whose profit is distributed proportionate to the share of contributions between the investor of the DPRK and the foreign investor.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have the ownership of the assets contributed by its parties, be independent in business and be liable to corporate debts within the limit of assets under its ownership.
Article 4. The assets of equity joint ventures shall not be nationalized or expropriated by the State.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equity joint ventures and the parties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The assets and employees of equity joint ventures shall not be used for other purposes except in unavoidable circumstances.
Equity joint ventures and parties are obliged to respect and strictly observe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PRK.
Article 5. Equity joint ventures shall be placed under the unified guidance and control of the Ministry of Foreign Trade (hereinafter called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Article 6. All documents of equity joint ventures shall be made in Korean.
Where the documents are made in a foreign language as may be agreed between the parties, the Korean version shall be attached thereto.
Article 7. Within the territory of the DPRK all equity joint ventures shall b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compliance with these regulations.
Provisions not specified in these regulations shall be subject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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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PRK.
Chapter 2. Establishment of an Equity Joint Venture
Article 8. Equity joint ventures may be effected in the fields of science, technology, electronics, and automation, machine-building, metal, mining, power, building-materials, pharmaceutical, chemical industries, construction, transport, finance, and others.
Article 9. The State shall encourage equity joint ventures conducive to the introduction of high technology and other state-of-the-art technologies, manufacturing of products with hig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exploitation of underground natural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rticle 10. Equity joint ventures in priority projects, those with overseas Korean compatriots with the citizenship of the DPRK, or those established in a special economic zone like the Zone, may be accorded preferential treatments, such as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tax and favourable conditions for land use, pursuant to appropriat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PRK.
Article 11. Establishment of equity joint ventures in the fields specified otherwise by the State and those detrimental to national security or to public interests shall be prohibited.
Article 12. Equity joint ventures that fail to meet environmental criteria, those whose equipment and production process are outdated from the economic and technical point of view, those that export unprocessed natural resources of the DPRK, and those with low economic efficiency shall be restricted.
Article 13. In order to establish an equity joint venture, the investor of the DPRK shall prepare a draft equity joint venture contract, memorandum of association and feasibility study report with the foreign investor.
Article 14. The equity joint venture contract shall include: 1) Title of the company and its domicile, 2) Nam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heir addresses, 3)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equity joint venture, categories of
business, and its duration, 4) Total amount of investment, registered capital, shares and amount of
contributions and transfer of the shares of contribution, 5) Rights and du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6) Operational management structure and labour management, 7) Transfer of technology, 8) Creation and use of funds, settlement of accounts and distribution of
profits, 9) Liability to and relief from defaults and settlement of disputes, 10) Amendment, supplement or cancellation of contract and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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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ing laws, 11) Dissolution and liquidation, 12) Validity of the contract, and 13) Other necessary provisions. Article 15.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shall include: 1) Title of the company and its domicile, 2) Names of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and their addresses, 3)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quity joint venture, categories of
business, scope and scale of operation, and its duration, 4) Total amount of investment, stages and periods of investment,
registered capital, shares of contribution, list of contribution, period of calls, and transfer of contribution,
5) Form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its obligations, procedure of the board of directors, ways of notification, and representative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f the company,
6) Management structure, staff and their mandates, head of the company and number of employees (including foreign nationals),
7) Planning and production activities (business included), marketing of products, and purchase of equipment, raw and other materials,
8) Conditions for the activities of the trade union, 9) Bookkeeping and labour management, 10) Settlement of accounts and distribution, creation and use of funds, 11) Dissolution and liquidation, 12) Amendment and supplement of memorandum, and 13) Other necessary provisions. Article 16. The feasibility study report shall include the details of
investment, information concerning construction, production and disposal of products, amount of labour, raw and other materials, finance and power and water required and the ways of their provision and data on phased profitability, technical analysis, environmental protection, labour safety and hygiene and other necessary details.
Article 17. The investor of the DPRK shall send detailed documents about the application for the incorporation of the equity joint venture to the relevant authorities for their agreement.
Agreement shall be made: 1) With the State planning institution over such issues as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list of property in kind to be invested, provision of labour, raw and other materials, power and water, production and marketing of products, data on phased profitability,
2) With the central financial institution over such issues as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amount of contribution both in kind and in cash, source of funds, data on phased profitability,
3) With the central science institution over such issues as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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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investment in kind and technical investment and information concerning the transfer of technology,
4) With other relevant institution over necessary details. Article 18. The relevant institutions shall review and send back the
document for agreement to the applicant within 15 days from its receipt together with their recommendations.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may receive the said agreement directly from the relevant institutions.
Article 19. The review and approval of the incorporation of the equity joint venture shall be made by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Article 20. The investor of the DPRK shall, upon the conclusion of the joint venture contract with the foreign investor, file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an application for the incorporation of the equity joint venture.
In case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outside the Zone intend to establish an equity joint venture in the Zone, they shall first have the advice of the Rason City People’s Committee (hereinafter called the Zone Administration) and then file their application for the incorporation of the equity joint venture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Article 21. The applica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Title of company and its domicile, 2) Names and addresses of the parties, 3) Purpose of incorporation of equity joint venture and its profitability, 4) Total amount of investment, phases and periods of investment,
registered capital, shares and amount of contributions and period of calls, 5) Date of contract, duration and planned inaugural date, 6) Categories of business and scope of operation, 7) Bank for opening an account, 8) Capacity of production and proportion of export of products, 9) Site area and location, 10) Estimated annual profit and its distribution, 11) Requisite number of management staff and employees (foreign
nationals included), and 12) Other necessary details. The equity joint venture contract,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the
feasibility study report, agreements with the relevant institutions and the credit reference issued by the bank with which the parties to joint venture
keep accounts shall be appended to the application. Article 22. The Zone Administration shall review the application for
the incorporation of equity joint venture from the investor of the DPRK in the Zone and submit it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with its recommendations within 10 days of its receipt.
Article 23.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shall, within 50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he incorporation of the equity joint venture, review and decide whether to approve or reject it and issue to the applica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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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approval of the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or the letter of regret. The said letter of approval shall specify the name of the company and
its domicile, the names of the parties to joint venture,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and registered capital, the share and amount of contribution by each of the parties, the period of calls, the duration, the planned inaugural date, categories of business, scope of operation, bank for opening an account, the number of management staff and employees (foreign nationals included) and other necessary details; and the letter of regret shall specify the reason for rejection and recommendations.
Article 24. Upon the approval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quity joint ventur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shall have the official seal of the company engraved and register its name as stipulated in the approved document of its establishment and open its account in the corresponding bank, pursuant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25. The equity joint venture shall,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letter of approval of the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register the company with th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with the Zone Administration in the Zone) and have its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issued.
The date of the company’s registration shall be its foundation day and it shall become a corporate body of the DPRK on this date.
Article 26. The equity joint venture shall,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its registration, register itself with the relevant taxation institution for tax purposes.
Upon the registration, the taxation institution shall issue the certificate of tax registration.
Article 27. The equity joint venture shall,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its registration, register with the relevant customs office for customs purposes.
Article 28. The equity joint venture may open branches, representative offices or agencies (hereinafter called the branch) in the territory of the DPRK or in other countries.
An application to this purpose shall be tendered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for its review and approval.
The application shall specify the reason for the opening of the branch, details of its activities, its structure and location, and be accompanied by a copy of the letter of approval of the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Chapter 3. Contribution
Article 29. Parties to the equity joint venture shall make contributions according to the joint venture contract approved by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Article 30. Contribution may be made in cash, in kind, with property 14
rights or with technical know-how and the like. Property rights include industrial property right, copyright, the right of
use of land and so on. Article 31. Property in kind contributed by the foreign investor shall be
his own possession and the one which is essential and indispensable to the production of the joint venture and which is not availab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DPRK or, though available, is short of supply in terms of quality and quantity.
Article 32. Industrial property, technical know-how (hereinafter two of these called technology) and copyright shall not be contributed unless they mee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Production of new products or export goods, 2) Improvement of quality and productivity of products, 3) Sizable economy of raw materials, labour and energy, or utilization
to the full of natural resources of the DPRK. 4) Labour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5) Improvement of economic arrangement and management. Article 33. In case of contribution in kind, a description of property
shall be made available containing the name, dimension, unit, quantity, usage, unit price, name of the manufacturer, name of the exporter-country and other necessary details, as well as a bill, a quality pass and so on.
Article 34. In case of contribution of immovable property, there shall be made available a statement containing the space, usage, price, period of validity of the title, as well as the drawing, technical specifications, calculation of the assessed price and the relevant certificate of ownership or the right of use.
Article 35. In case of contribution in the form of technology or copyright, there shall be made available a statement specifying the title, name of the owner, practical value, period of validity (except for technical know- how) as well as technical data such as technical references, blueprints, operation manuals, basis of calculation of the assessed price and so on.
The value of technology and copyright shall not, in principle, exceed 20per cent of the total amount of contribution.
Article 36. Contribu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uly made in the following cases:
1) Money has been transferred to the account of the joint venture in the bank,
2) The ownership or the right of use of immovable property has been registered with the registrar of estate after completing the procedures to transfer its ownership or the right to use it to the company,
3) Property in kind other than immovable has been moved to the premise of the joint venture after completing the procedures to transfer its ownership or the right to use it, or
4) The relevant instrument of property right has been transferred to the 15
joint venture through due procedures. Article 37. Property in kind, property right and technical know-how
contributed shall be priced by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through consultation based upon the international market price concerned.
The price of the property contributed shall be expressed in Korean won. In case of contribution in foreign currency, it shall be expressed in
Korean won at the exchange rate quoted by the Foreign Trade Bank of the DPRK on the day of transfer.
Article 38. Where the property contributed is priced less than the amount of obligatory contribution provided for in the equity joint-venture contract or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at the time of contribution, the contributor in question shall be obliged to fill the gap through an additional contribution.
Article 39.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shall make their contributions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the approved document of the incorporation of the equity joint venture.
Article 40. Where, for an unavoidable reason, a party to the equity joint venture intends to extend the specified period of contribution, he shall, one month before the end of the specified period, submit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an application for the extension of the period of contribution to obtain permission.
The application shall includ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amount of contribution, extended period and the reason for extension.
The period of contribution may be extended on several occasions, but not for longer than 12 months in all.
Article 41. If a party to the joint venture fails to make contribution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without any proper reason,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may cancel its approval of the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In this case,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shall notify business registration institution, taxation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 of its cancellation.
Article 42. If a party to joint venture inflicts a loss to the other party through failure to contribute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the former shall compensate the latter for it.
Article 43. When contributions have been made to the full,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assess the state of contributions, and the evidence of contribution, confirmed by the relevant verification institu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The certificate of contribution shall then be issued to the contributor. The certificate of contribution shall specify the name of contributor,
share and amount of contribution, duration of the company, date of the registration of the company and reference number.
Article 44. A party to joint venture may transfer (sell or donate), or transmit to a third party, part or the whole of his share.
In this case, he shall obtain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and get the 16
approval of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subject to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case of sale, the other party to the joint venture shall have a prior lien on the said part of share on terms no less favourable than those offered to others.
Article 45.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is the sum total of capital necessary for the incorporation and operation of the equity joint venture.
The registered capital of an equity joint venture, which is the capital of the company registered with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shall be the whole amount of contributions made by the parties to the equity joint venture. The ratio of registered capital to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shall be as follows:
1) More than 70 per cent of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of up to 225,000,000 won,
2) More than 65 per cent of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from 225,000,001 won to 450,000,000 won,
3) More than 45 per cent of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from 450,000,001 won to 1,500,000,000 won,
4) More than 35 per cent of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from 1,500,000,001 won to 4,500,000,000 won, and
5) More than 30 per cent of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of over 4,500,000,001 won.
The ratio of the registered capital to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may vary,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and registered capital may be covered with loan.
Article 46. The amount of registered capital may be increased, but not reduced.
In case of increase of registered capital, the consent of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shall be obtained by submitting an application for the increase of registered capital after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Upon the increase of registered capital, the equity joint venture shall have the change of registered capital registered with the relevant body.
Chapter 4. Management Body
Article 47.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have a board of directors. The board of directors is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f the equity joint venture.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have one chairman and one or two vice- chairmen.
The number of vice-chairmen and directors shall be specified in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Article 48. The chairman and vice-chairmen shall be elected a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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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ir term shall be in principle 3 years. If necessary, the term may be determined otherwise through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chairman is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f equity joint venture. The vice-chairmen shall assist the chairman in his work and act for him
if the chairmanship is vacant. Article 49.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convene regular meetings and
special meetings. Regular meetings may be convened more than once a year and special
meetings may be held at times of need. Special meetings may be held upon the request of more than one third
of the directors. Article 50.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notify the directors in writing
of the date, place and agenda of a meeting, either 30 days prior to a regular meeting or 15 days prior to a special meeting.
Article 51. The quorum for a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more than two thirds of the total number of the directors.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discuss and decide on such important matters as amendment of and supplement to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corporate strategy of the company, plan of business activities, settlement of accounts and distribution,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the managing director and his deputy of the company, the auditor and the chief accountant, increase of registered capital, transfer of share of contribution, change of categories of business, extension of the period of operation, dissolution, and formation of the liquidation committee.
Article 52.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n the amendments and supplements of the memorandum, transfer of share of contribution, changes in categories of business and registered capital, extension of period of operation, or dissolution shall be adopt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ll directors present at the meeting, and the decision on the other issues by the affirmative majority vote.
Article 53. A director may vote by proxy. In case of voting by proxy, the chairman shall be informed of this, and
the proxy shall bear a letter of attorney clarifying his range of power. Article 54.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vote by show of hands, secret
ballot or in writing. Article 55. Minutes of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signed by the chairman, vice-chairmen and directors and kept for 5 years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business.
Article 56.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have a management body. The body shall consist of a managing director and his deputy, accountants and other necessary staff.
A large company may have a consultative body consisting of the 18
managing director, his deputy, the chief accountant and other necessary staff. The managing director, his deputy and the chief accountant of the company may come from the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Article 57. The extent of representation of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company shall be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 managing director shall manage the company in accordance with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and decis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ll be accountable to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company.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company may be a person who is not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rticle 58. A member of the management body of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not hold any other posts in other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If necessary, a member of other institution or enterprise may be a member of the management body of an equity joint ventur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Article 59. If a member of the management body inflicts loss or damage upon his company by his own fault, he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for such loss or damage.
Article 60. A small equity joint venture may have an auditor and a large equity joint venture may have an auditors’ commission composed of auditors.
The number of auditors shall be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rticle 61. An auditor shall have a term of two years. He may be re-appointed, but shall not hold another post in the company.
An auditor shall be responsible for his work before the board of directors. Article 62. The auditors’ commission, or an individual auditor, shall
be .empowered to inspect on a routine basis the day-to-day business activities of the company, audit books of account and other financial statements that are to be presen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and file a report to the board of directors.
The auditor may speak at the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for loss or damage he may have inflicted upon the company through negligence on his part.
Chapter 5. Business Licence
Article 63.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obtain a business licence in order to undertake business activities.
Article 64. Business licence shall be issued by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r the Zone Administration (hereinafter called the business licensor).
Article 65. Business licence shall be obtained not later than the date of inauguration specified in the letter of approval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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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the equity joint venture is not able to be inaugurate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for unavoidable reasons, an application shall be tendered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for the extension of the inaugural date of the company.
Article 66. The following conditions shall be satisfied in order for a business licence to be issued:
I) In case a building is newly built or expanded, it must pass the completion inspection,
2) In case the company is a manufacturer, it must produce specimen goods after the dry-run test,
3) In case the company is in the service sector, it must be ready for operation by purchasing all necessary equipment, facilities and other goods,
4) All the investments should be made as specified in the letter of approval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and
5) Other necessary arrangements must be done to run the business. Article 67.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upon completion of
arrangements to start operation, send written requests for inspection or confirmation to the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the project completion inspection institution and the institution for the confirmation of the safety of production process and facilities.
Article 68. An institution which has been so requested shall inspect or confirm the subjects of the request within the specified time limit, and if any defect is found, have it corrected and then issue relevant certificates of inspection or confirmation.
Article 69. An equity joint venture wishing to obtain a business licenc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that purpose to the business licensor.
The said application shall specify the name and domicile of the company, expected date of inauguration, total amount of investment, registered capital, investment actually made, categories of business and so on, and shall be accompanied by documents issued by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certificate of investment, certificate of completion inspection and certificate of the production
process and facilities safety confirmation, evaluation of environmental effect, certificate of company’s registration, specimen products, and other documents.
Article 70. The business licensor shall, within 15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make all necessary confirmations and issue the business licence or reject it.
Upon receiving the business license, the equity joint venture shall inform it to the taxation institution for tax purposes.
The date of issue of the business licence shall be the date of inauguration of the equity joint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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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Operation
Article 71.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conduct business activities within the limits of the categories of business permitted. In case it wishes to expand or change the categories of business, the company shall submit an application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The application shall specify the name and domicile of the company, contents of and reasons for the change, and shall be accompanied by a feasibility study report and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rticle 72.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shall, within 30 days of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examine the application and send the letter of approval or the letter of regret to the applicant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Article 73.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within 5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notice approving the change of the categories of business, have a new business licence issued.
Article 74.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register the plan, which has been discussed and agreed by the board of directors, with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r the Zone Administration in the Zone) and implement it.
Article 75. An equity joint venture may purchas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DPRK or import from other countries materials, technology and copyright necessary for its business activities and may sell within the territory of the DPRK or export its products, technology or copyright.
Article 76. When procuring labour, materials, technology, equipment, power or water within the territory of the DPRK or selling its products to the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of the DPRK,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submit its plan of procurement or sale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r the Zone Administration in the Zone) and make its procurement or sale according to the procedures set by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r the Zone Administration in the Zone).
Article 77. An equity joint venture may import materials necessary for investment, production and management, and export its products and technologies.
In this case, an application for import or export shall be submitted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r the Zone Administration in the Zone) for approval.
The application shall specify the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and total value, the border-crossing points and duration and the reason for such import or export.
Article 78. An equity joint venture wishing to import or export technologies and copyrights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relevant central authority (or the Zone Administration in the Zone). In this case, an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for approval of import or export of technologies.
The application shall state the title, content and price of such technologies, and the reason for their export or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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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9. An equity joint venture may consign the export of its products or the import of necessary materials to a relevant trading company of the DPRK.
Article 80. An equity joint venture may make purchase of goods and materials necessary for its operation directly from a commercial institution of the DPRK.
Article 81. Prices of materials necessary for production, products, technologies or copyrights exported or imported by an equity joint venture (including technical service charges) shall be based on the then prevailing international market prices and be decid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equity joint venture.
Article 82. Customs duty shall be applied to the export and import of an equity joint ventu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PRK concerning customs duty.
In case an equity joint venture imports materials for investment and materials needed for its operation and export its products to other countries, no customs duties shall be charged.
Article 83. Where an equity joint venture ships in any property in kind as a contribution, it shall have them inspected and certified by the foreign goods inspection institution (in case of technology and copyright, by the relevant institution).
The equity joint venture shall provide necessary conditions for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of the property in kind, technology or copyright.
Article 84. The foreign goods inspection institution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shall, upon the request for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inspect and certify the property in kind, technology or copyright and issue relevant documents.
Article 85. An equity joint venture may entrust the processing of raw and other materials and parts or components to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of the DPRK. In this case, a contract of processing on consignment shall be concluded.
Article 86.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employ and utilize the necessary labour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PRK on labour for foreign-invested business.
Article 87. An equity joint venture may employ foreign nationals as management staff, technicians or skilled workers for special jobs specified in the joint venture contract.
In this case, i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employment of foreign nationals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and obtain approval therefrom.
The application for employment of foreign nationals shall specify such details as name, sex, date of birth, citizenship, nationality, curriculum vitae, reasons for and duration of employment, address, content and period of technical transfer, salary and provision of living conditions of the foreign nationals to be 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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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8.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provide its employees in time with labour protection materials, such as labour protection tools, items necessary for work and nutritional foodstuffs.
It shall set by itself the standards for supply of labour protection materials for its employees, which shall not be lower than those specifi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PRK concerning labour.
Article 89. An equity joint venture may undertake construction on its own account, or subcontract it to a construction company of the DPRK.
If necessary, it may subcontract it to a construction company of another country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state construction supervision institution.
Article 90. The employees of an equity joint venture may form a trade union.
The trade union shall be engaged in the following activities: 1) Educate the employees to observe the labour regulations and
faithfully carry out their economic tasks. 2) Undertake the dissemin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and organize
sports, arts and literary activities among the employees, 3)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employees, enter into a labour
contract with the management on behalf of the employees, and supervise its implementation.
The labour contract shall provide for the duties of the employees, quantity and quality indices of production, working hours and rest time, remuneration for labour, insurance and welfare, labour protection, working conditions, labour discipline, reward and penalties, and conditions for resignation, etc., and
4) Participate in any discussion concern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employees to mak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Article 91.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decide any matter related to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employees in consultation with the trade union.
Article 92.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provide the trade union with necessary funds and conditions for its activities.
Article 93.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conduct its accounting according to the accounting regulations of the DPRK fo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rticle 94.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keep financial and accounting documents such as the general ledger and journal books.
Article 95.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conduct its accounting in Korean won.
The accounting may be done in a foreign currency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In this case, it shall be estimated in Korean won and entered in the books of accounting. The conversion of the foreign currency into Korean won shall be done at the then rate of exchange set by the foreign trade bank of the DPRK.
Article 96. Books of accounts of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be 23
preserved for such periods of time as specifie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PRK.
Article 97.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within 1 month of its acquisition of fixed assets, register them with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r the Zone Administration (hereinafter called the registrar of the fixed assets).
Article 98. An equity joint venture may scrap, transfer, or mortgage its registered fixed assets. In this case, the company shall send an application for agreement to the registrar of the fixed assets to this effect within 5 days after the issue has been discussed and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 application shall state the necessary details such as reason for the disposal of the fixed assets and price of their disposal.
Article 99. The fund of fixed assets depreciation shall be set aside and be used for replacing or repairing the fixed assets. The fund may also be used as circulating fund. The fund of the fixed assets shall be covered within the next quarter as much as it was used as circulating fund.
Article 100.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make inventory of its fixed assets once a year or more.
The result of the inventory shall be reported to the registrar of the fixed assets.
The equity joint venture shall make inventories of the liquid assets every month or every quarter and, if an excess or shortage is found with the assets, take proper measures.
Article 101.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deposit and use foreign currency in compli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PRK on foreign exchange control.
Article 102.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open its accounts of Korean won and foreign currency in a foreign exchange bank of the DPRK.
Article 103. An equity joint venture may be granted a loan needed for its business activities from a bank either within the territory of the DPRK or in any foreign country.
In case of loan from a bank in another country, the company shall send a notice to the foreign exchange control organ.
Article 104. An equity joint venture may open an account with a bank in a foreign country. In this case, the company shall submit to the foreign exchange control organ for approval a document stating the name of the bank, the reason for the opening of the account, and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approval of the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Article 105. An equity joint venture wishing to deposit its foreign currency in a bank in a foreign country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foreign exchange control organ.
Article 106. An equity joint venture (except those in the Zone) that has an account with a bank in a foreign country shall submit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and the foreign exchange control organ the quarterly record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foreign currency within 30 days after the e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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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quarter. Article 107.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not be allowed to do
transactions in foreign currency in cash with other institutions, enterprises or individuals of the DPRK in the territory of the DPRK.
Article 108. The Korean won invested in an equity joint venture as contribution or earned from the sale of its products to local institutions or enterpris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by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may be used for the purchase of raw and other materials and for the payment of costs of labour and PR activities, charges, etc. within the territory of the DPRK.
Article 109. An equity joint venture (except those in the Zone) shall deposit separately the Korean won earned from processing by-products in its account in a bank and use it only for designated purposes.
Article 110.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insure itself with an insurer oper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DPRK.
Chapter 7. Settlement of Accounts and Distribution
Article 111.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settle its accounts concerning its operation.
The financial year for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be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of each calendar year.
For the year in which the company is established, the financial year shall be from the date of establishment to December 31 of the same year and for the year in which the company is dissolved, the financial year shall be from January 1 to the date of dissolution.
Article 112.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conduct its annual financial settlement to determine the annual settled profit by subtracting the cost, turnover taxes and other expenses from the total revenue.
Article 113.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create a reserve fund by saving 5per cent of the annual settled profit until the amount of the fund reaches 25per cent of the registered capital.
The reserve fund shall be used only for increasing the registered capital or making up for the loss incurred by the company.
Article 114.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create a fund for production expans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bonus fund, welfare fund and training fund for its employees, and other necessary funds within the range of 10per cent of the net profit and use them at its discretion.
Article 115.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pay relevant taxes according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PRK on tax.
Article 116. An equity joint venture may use the reserve fund to make up the loss incurred in the preceding year.
In case the reserve fund is not enough for such a balance, the remainder of the loss may be covered with the profit remaining after the pay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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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from net profit in the next year, provided that such carry-forward not be done for more than 4 successive years.
Article 117. The quarterly and yearly financial statements of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be checked by an auditor.
Article 118. The documents of annual settlement shall be ratifi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rticle 119. Profit distribution shall be conducted by dividing among the parties on the basis of their shares of contribution the remaining part of the income after the income tax has been paid and necessary funds have been deducted from the net profit.
Article 120.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submit to the central financial organ and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the Zone Administration in the Zone) the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within 15 days after the end of the quarter, and the yearly financial statements by February the next year.
The financial statements shall be accompanied by a written attestation from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office.
Article 121. The parties to an equity joint venture may reinvest their profits to their company.
Article 122. A foreign party to the equity joint venture may remit out of the territory of the DPRK without paying taxes its legal profits earned from the operation of the company, other income and the money distributed after the liquidation of the company.
If the foreign party wishes to remit foreign currency out of the territory of the DPRK, h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remittance to the relevant bank. In this case, the certificate of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shall be appended to the application.
Chapter 8. Duration and Dissolution
Article 123. Duration of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be decided as stipulated in the approved document of the company’s establishment, and the duration shall be calculat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mpany is registered.
Article 124. An equity joint venture may extend the duration upon agreement between the concerning parties. In this case,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discuss and decide the issue 6 months before the expiry of duration and submit an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duration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and obtain approval therefrom.
The application shall state the name and domicile of the company as well as the period of and the reason for extension and shall be accompanied by a copy of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feasibility study report.
Article 125. The central foreign trade guidance body shall review the application and send a notice of either approval or disapproval to the applicant within 30 days of its receipt.
Article 126. Within 20 days of the receipt of the notice of approval for 26
extension of the period of operation,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change of duration to the relevant registrar of business, the business licensor, the tax registration body and the customs office.
The application shall state the name and domicile of the company and the period of extension and so on, accompanied by a copy of the notice of approval of the extension.
Article 127. The business registrar, the business licensor and the taxation institution shall register the change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for change of duration and reissue the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business license and the certificate of tax registration.
Article 128.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be dissolved in the following cases;
1) Duration expires, 2) Continued operation is deemed impossible due to defaults by the
parties, or insolvency, 3) Continued operation is deemed impossible due to unavoidable
reasons, 4) The board of directors decides the dissolution of the company, 5) A court declares the company bankrupt, and 6) The equity joint venture commits a serious violation of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129. In case of dissolution according to items 1- 4 of Article
128, an application for dissolu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The application shall contain the reason for dissolution, accompanied by a certifying document.
Article 130. In case of dissolution due to defaults by a party, the party responsible for it shall compensate for the loss inflicted to the other party.
Article 131.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shall, within 10 days of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dissolution, review it and send a notice of approval or disapproval to the applicant.
Article 132.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have the issue discuss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organize the liquidation committee within 15 days of the receipt of the notice of approval.
The liquidation committee shall include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equity joint venture, a representative of the creditors, parties to the joint venture and other relevant persons.
Article 133. In case an equity joint venture fails to organize the liquidation committee within the designated time, the creditors may appeal to a court of the DPRK to ensure that the said committee be organized.
Article 134. In case the creditors require the formation of the liquidation committee or a court of the DPRK declares the company bankrupt, the court shall appoint a liquidator and organize the liquidation committee.
Article 135. The liquidation committee shall have the following duties 27
and powers: 1) To convene a meeting of creditors and elect a representative, 2) To take over and place under its custody the property and seal of the
company, 3) To determine claims and debts and prepare the balance sheet and the
list of property, 4) To reevaluate the property of the company and prepare a liquidation
plan, 5) To inform relevant bank, the taxation institution and the business
registrar of the dissolution of the company, 6) To take over and settle the transactions of the company that have not
been settled, 7) To pay tax, clear all claims and debts, and dispose of the remaining
property, and 8) To handle all other matters relating to liquidation. Article 136. The liquidation committee shall, within 10 days of its
organization, inform the creditors and debtors of the dissolution of the company.
Article 137. A creditor shall submit his claim to the liquidation committee within 30 days of the receipt of the dissolution notice.
The claim shall state the name of the creditor, the contents of and grounds for the claim and be accompanied by materials of evidence proving the claim.
Article 138. The liquidation committee shall register the claims in the order of their receipt and clear the lia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liquidation plan. The liquidation plan shall be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dissolving the company or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r by a court in case of bankruptcy).
Article 139. The property of an equity joint venture to be liquidated shall be disposed of to meet the claims in the following order: cost of liquidation, taxes, wages for employees, and the debts of the company. The remaining property shall be distributed among the parties according to their shares of contribution.
Article 140. The liquidation committee (except for the liquidation committee organized by a court) shall appeal to relevant court to declare the company bankrupt in case the amount of property of the company is less than the amount of its debt.
If bankruptcy has been declared by a court, the liquidation committee shall hand over its liquidation work to the court.
Article 141. The liquidation committee shall submit the liquidation report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in case of bankruptcy, to the court) within 10 days after the end of liquidation.
Article 142. Upon completing liquidation, the liquidation committee shall surrender the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the business lic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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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rtificate of tax registration to the relevant institutions, and submit to the bank an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the company’s account.
Article 143. Members of the liquidation committee are accountable to the board of directors, to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or to the court, which have organized the liquidation committee, for the result of liquidation.
Article 144. The business registrar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shall erase the registration of the dissolved company.
Chapter 9. Supervision and Settlement of Disputes
Article 145. Any one who has a complaint concerning an equity joint venture may lodge a petition.
The case shall be reviewed and settled within 30 days of its receipt. Article 146. Any disagreement concerning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be settled through consultation. A case that can not be settled through consultation shall be handed over
to a court or an arbitration body of the DPRK for settlement. If agreed by all parties, the case may be brought to an arbitration body
of a third country for settlement. Article 147. The central trade guidance organ (the Zone Administration
in the Zone) shall supervise the observance of th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joint ventures on a regular basis. The taxation institution may, if necessary, inspect the financial statements of an equity joint venture.
Article 148. If these regulations are violated, such sanctions as discontinuation of business, confiscation and fining shall be impos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violation, and the criminal law may be invoked in case of a severe 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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