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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Decre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enac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4562 of May 31, 2013),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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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следняя редакция на WIPO Lex
Подробности Подробности Год версии 2013 Даты вступление в силу: 2 июня 2013 г. Издано: 31 мая 2013 г. Тип текста Имплементационные правила/положения Предмет Охрана сортов растений Предмет (вторичный) Регулирующие органы в области И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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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сновной текст(-ы) Смежный текст(ы)
Основной(ые) текст(ы) Основной(ые) текст(ы) Корейски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2013년5월31일의 대통령령 제24562호에 의해 제정됨)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3.6.2.] [대통령령 24562, 2013.5.31.,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2480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3, 5634

 

        1 총칙

 

 

1(목적)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이하 "육성"이라 한다) 품종으로서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품종을 육성하게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유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2 육성자의 권리 보호

 

 

3(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4(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 한다) 지체 없이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이하 "육성기관의 "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승계의 결정) 4 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육성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7(품종보호의 출원) 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육성기관의 장은 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경우에는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 출원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육성자는 1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에게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9(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직무육성품종이 43조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3. 승계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10(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는 경우나 품종과 재배 유형이 다양하고 가격 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또는 육성된 품종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유상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있다.

 

11(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있다.

 

12(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승인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

2. 실시료 견적서 1(11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1)

 

13(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 이내로 한다.

 

14(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있다.

1.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데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없을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국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할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 경우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끝난 실시료를 올려 재계약할

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6. 2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15(수의계약 신청) 14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

 

16(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17조에서 같다)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17(예정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16조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 산정자료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18(처분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14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 전까지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 장소, 입찰 참가자격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9(계약서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처분 결과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경우에는 내용과 27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포상금을 해당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정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게만 통지한다.

 

21(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한꺼번에 내야 한다.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실시기간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내게 있다.

 

22(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23(계약의 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있다.

 

24(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하여 118조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10 단서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와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사항

2. 11조제2항에 따른 무상실시에 관한 사항

3. 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4. 17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25(대장의 비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ㆍ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26(등록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7(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경우(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2항에서 같다)에는 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경우에는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2.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11조제2항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육성자 육성기관의 장에게 1 2항에 따른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포상금은 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다음 연도(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연도 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 예산에서 지급한다.

 

28(보상금의 지분 지급) 26 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육성자가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29(전직·퇴직 사망 후의 보상)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26 27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1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30(보상금 등의 반환) 직무육성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품종보호가 무효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의 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품종의 조기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처분할 있다.

1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10조부터 25조까지 27조부터 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2(준용)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신고ㆍ처분 등에 관하여는 4조부터 21조까지, 23 25조부터 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의 경우 9 외의 부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같은 1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같은 2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또는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으로 본다.

1항의 경우 10, 12, 15조부터 20조까지, 23 25조부터 27조까지의 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또는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으로 본다.

1항의 경우 31조제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또는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으로, "출원을 받은" "출원을 "으로 보고, 같은 2 "10조부터 25조까지" "10조부터 21조까지, 23, 25" 본다.

 

33(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특성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

2.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육성 경과도표(설명서를 포함한다) 육성 계통도

3.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재배 유의사항

1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34(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3. 일반승계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보호 출원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109조제5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5(심사관의 자격) 36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있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심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36(농어업인의 자가채종) 57조제2항에 따른 자가생산(自家生産)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배ㆍ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로 한다.

57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2항에 따른 고시를 때에는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7(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 6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종보호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보호품종의 실시에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3. 보호품종의 실시가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법령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4. 보호품종 실시의 수요가 없거나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없는 경우

 

38(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 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 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간사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39(심판위원의 자격) 94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심판위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산림청의 4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2. 특허청의 4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특허청에서 2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품종보호심판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40(품종명칭의 취소) 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3 보칙

 

 

41(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종자위원장"이라 한다)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게 경우

 

42(종자위원장의 직무)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종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종자위원장이 지명하는 종자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43(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종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4(수당) 종자위원회에 출석한 종자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간사) 종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간사는 종자위원장의 명을 받아 종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46(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종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있다.

종자위원장은 1항에 따라 종자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실을 알려야 한다.

 

47(조정부의 구성 운영) 119조제4항에 따른 조정부는  종자위원장이 종자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의 조정부장과 2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부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8(운영세칙)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자위원회 조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종자위원장이 정한다.

 

49(권한의 위임·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호의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8호의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 한다)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의 처분 관리

2. 2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금 지급

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호의 권한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8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2. 9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3. 10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무효처분의 취소 처분통지서의 송달

4. 25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5. 27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 접수

6. 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의 처분 관리

7. 2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금 지급

8. 31조제5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9. 3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의 등록

10. 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11. 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12. 3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증거의 접수

13. 40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4. 4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15. 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등본 송달 공보 게재

16. 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공보 게재

17. 46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

18. 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

19. 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

20. 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료 보관ㆍ관리, 공보 게재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21. 6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취지에 대한 신고 접수

22. 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3. 68조에 따른 재정청구서 부본(副本) 송달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24. 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

25. 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

26. 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27. 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규모 등에 관한 보고명령

28. 82조제2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시험ㆍ확인 자료의 제출명령

29. 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

30. 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

31. 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통보

32. 112조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

33. 113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4. 114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5. 1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과 같은 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명령

36. 125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8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

37. 128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서류의 열람 복사의 허가

38. 137조제1항제1 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9. 51조제9항에 따른 장소 변경 신고의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1. 8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2. 9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3. 10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무효처분의 취소 처분통지서의 송달

4. 25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5. 27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 접수

6. 31조제5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7. 3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의 등록

8. 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9. 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10. 3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증거의 접수

11. 40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2. 4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13. 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등본 송달 공보 게재

14. 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공보 게재

15. 46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

16. 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

17. 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

18. 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료 보관ㆍ관리, 공보 게재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19. 6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취지에 대한 신고 접수

20. 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1. 68조에 따른 부본(副本) 송달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22. 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

23. 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

24. 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25. 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규모 등에 관한 보고명령

26. 82조제2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시험ㆍ확인 자료의 제출명령

27. 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

28. 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

29. 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통보

30. 112조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

31. 113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2. 114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3. 1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과 같은 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명령

34. 125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8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

35. 128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서류의 열람 복사의 허가

36. 137조제1항제1 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7. 51조제9항에 따른 장소 변경 신고의 접수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있다.

 

50(송달대상 서류) 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218조에 따라 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10조제1 3항에 따른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

 

51(서류의 송달 ) 또는 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 성명을 적은 수령증을 받아 갖추어 두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품종보호권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송달을 때에는 또는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3조제1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송달은 1인에게 한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여야 한다.

송달을 받을 자가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또는 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5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있다.

 

        4 벌칙

 

 

54(과태료의 부과기준) 1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24562,2013.5.31.>

1(시행일) 영은 2013 6 2일부터 시행한다.

2(전용실시권 설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245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1조제1 단서에 따라 고시된 품종에 대해서는 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한다.

3(심사관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34조제2(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각각 35조제2 또는 39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4(심판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3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38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또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또는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Заменяет (2 текст(ов)) Заменяет (2 текст(ов)) Имплементировано следующим актом (1 текст(ов)) Имплементировано следующим актом (1 текст(ов))
Данные недоступны.

№ в WIPO Lex KR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