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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Decree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14376 of September 9, 1994, as amended up to Presidential Decree No. 25050 of December 30, 2013),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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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дробности Подробности Год версии 2013 Даты Принят: 9 сентября 1994 г. Тип текста Имплементационные правила/положения Предмет Патенты (изобретения), Исполнение законов об ИС,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внесудебные) способы разрешения споров, Регулирующие органы в области ИС Примечания This consolidated ver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incorporates all the amendments up to Presidential Decree No. 25050 of December 30, 2013,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1, 2014 (see Article 29-2 for the latest amendment).

Имеющиеся тексты

Основной текст(-ы) Смежный текст(ы)
Основной(ые) текст(ы) Основной(ые) текст(ы) Корейский 발명진흥법 시행령 (1994년9월9일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14376호는 2013년12월30일의 법률 제25050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발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8661

 

1(목적)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대상)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장려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할 있다.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참가

2. 발명의 창출ㆍ보호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활용 촉진

4. 학생과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해외출원ㆍ등록비용의 지원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 발명의 평가 지원

9. 발명 관련 기술ㆍ제품의 거래 사업화 지원

 

3(보조금의 지급 신청) 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발명장려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2.1.6.>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서

3. 4조제1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허청장은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있다.<신설 2012.1.6.>

 

4(보조금의 지급 결정 ) 특허청장은 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발부한다.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유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허청장은 2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할 있다.

 

5(발명교실의 설치ㆍ운영) 특허청장은 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 운영ㆍ관리하는 다음 호의 시설에 대하여 9조에 따른 발명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교실"이라 한다) 설치ㆍ운영하도록 요청할 있다.

1. 어린이회관

2. 학생회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4. 밖에 발명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1항에 따라 발명교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받은 사용자등이 발명교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있다.

 

6(발명교실의 운영 지원) 특허청장은 발명교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용자등에게 다음 호의 지원을 있다.

1. 발명교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연수 지원

2. 발명교실의 설치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각급학교 학생발명반 지도교사를 발명교실 지도교사로 위촉

5. 밖의 행정 지원

특허청장은 기업체 또는 연구소의 연구요원, 각급학교 교사 학부모 등에게 발명교실 지도교사로 자원봉사를 것을 권장할 있다.

발명교실을 운영하는 사용자등은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와 시설유지비용 등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있다.

 

6조의2(발명교실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 발명교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용자등은 해당 발명교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발명교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용자등은 해당 발명교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 한다) 재학 중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발명교육을 받은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1.]

 

6조의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지원 ) 11조의2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되려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이 다음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있다.

1.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여 이를 이행ㆍ준수할 .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는 다음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 보상액 결정기준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ㆍ심의ㆍ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2. 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과거 2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 사실이 있을

3.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10조의2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특허청장은 2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지식재산 관련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있다.

특허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항에 따라 선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호의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호의 지원만 해당한다) 있다.

1. 「특허법」 61, 「실용신안법」 15 또는 「디자인보호법」 25조의4 따른 우선심사

2. 「특허법」 79, 「실용신안법」 16 또는 「디자인보호법」 31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3.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1항부터 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신청, 선정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9.17.]

 

7(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13조제1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8(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특허청장은 2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4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세부사업"이라 한다) 추진방향

2. 세부사업의 실시계획

3. 세부사업의 비용 조달계획

4. 밖에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7.26.]

[종전 8조는 8조의5 이동 <2010.7.26.>]

 

8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 특허청장은 20조의2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신청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제한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 이내에 제한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20조의21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한기준을 정하여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특허청장이 20조의22항에 따라 받을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유지ㆍ보수 비용

3.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방법

4.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특허청장은 3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6.]

 

8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 특허청장은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20조의3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이하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 한다)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제공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할 있다.

1.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2.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할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3.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갖추고 있을

4.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정보제공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제공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1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정보제공전문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제공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자로부터 8조의24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있다.

1 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장비, 전담조직 인력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정보제공전문기관의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7.26.]

 

8조의4(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 특허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20조의7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산업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할 있다.

1. 산업재산권 정보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대학

2. 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이하 "한국발명진흥회" 한다)

3. 「민법」 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특허정보원

4. 밖에 특허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정보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정보산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1항에 따라 정보산업전문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정보산업전문기관의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7.26.]

 

8조의5(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 21조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인력ㆍ시설ㆍ데이터베이스 전산장비 현황 명세서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21조제4항에 따라 별표 1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허청장은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8조에서 이동 <2010.7.26.>]

 

9(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 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1. 사업계획서

2. 자금의 조달방안ㆍ운영계획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산업체ㆍ연구기관 교육기관 현황

3. 시설ㆍ인력 전산장비 명세서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23조제4항에 따라 별표 2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9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26조의2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한다) 수행하는 업무 26조의22항제1호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

1. 특허ㆍ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보정서의 작성 지원

2.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보정서의 작성 지원

3.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4.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보정서의 작성 지원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26조의2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

1.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ㆍ무효심판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2. 1호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26조의2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다음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ㆍ정책적 상담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본조신설 2010.12.7.]

 

9조의3(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26조의2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음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2.12.21., 2013.12.4.>

1. 6 이상 19 미만인 사람

2.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다만, 9조의2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 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6. 「병역법」 5조제1항제1 3호에 따른 ()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24 또는 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7. 밖에 특허청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본조신설 2010.12.7.]

 

9조의4(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26조의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다음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발명진흥회

2. 「민법」 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3. 밖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성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본조신설 2010.12.7.]

 

9조의5(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상담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상담센터의 소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상담센터의 소장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실무경력이 5 이상인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허청에서 4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상담센터의 소장은 매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한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항부터 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7.]

 

9조의6(업무 지원 절차 ) 26조의2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26조의2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발명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밖에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상담센터의 소장은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또는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7.]

 

10(출연금의 사용) 특허기술정보센터와 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21조제8항과 34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았으면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기술정보 도입비 선행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과 산업재산권의 알선업무를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특허기술정보센터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특허기술정보센터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실적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3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출원 등록비용의 경감) 특허청장이 27조제1항에 따라 출원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12(평가기관의 지정 ) 28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2 호의 사항을 증명할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8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할 고려하여야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10.12.7.>

1. 발명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2. 구체적인 평가 기법과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시설의 보유 여부

3.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여부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때에는 평가대상기술, 평가범위,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있다.

평가기관은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합동평가에 참여

2. 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설비의 제공

 

13(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명평가 기법의 개발 보급

2. 발명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보급

3. 발명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4. 발명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영

5.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삭제 <2009.9.15.>

 

15 삭제 <2009.9.15.>

 

16 삭제 <2009.9.15.>

 

17 삭제 <2009.9.15.>

 

18(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34조제1항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호의 법인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7.26.>

1. 한국발명진흥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 23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 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의 평가기관

.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기관 또는 단체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3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과 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조직ㆍ운영,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19(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 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2 호의 사항을 증명할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36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고려하여야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2. 진단 가능한 기술분야 구체적 진단기법 보유 여부

3. 전문인력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여부

4.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여부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0(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7.>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2.7.>

 

21(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12.7.>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참여할 없다.<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10.12.7.]

 

22(조정절차 ) 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위원장은 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42조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 한다) 회부하고, 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가 4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의견 진술의 일시ㆍ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있다.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있다.

[제목개정 2010.12.7.]

 

23(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있다. <개정 2010.12.7.>

위원장은 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0.12.7.>

 

23조의2(조정의 거부 중지) 46조의2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어 조정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7.]

 

24(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10.12.7.]

 

25(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6(운영세칙) 영에서 정한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7.>

 

27(산업재산권의 보호) 특허청장은 50조의2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호의 사업을 있다.

1.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실태조사

2.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분쟁에 관한 상담 법률자문

3.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지원

4.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에 관한 사업

5. 산업재산권 침해방지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6.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보험 지원 사업

7.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8.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50조의22항에 따라 지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13.3.23.>

1. 한국발명진흥회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51조제1 「민법」 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 「민법」 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6. 「민법」 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7.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본조신설 2010.7.26.]

 

28 삭제 <2013.9.17.>

 

29(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56조에 따라 다음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1. 6조제1호에 따른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6조제3호에 따른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본조신설 2012.6.21.]

 

29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전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8조의5 별표 1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요건 신청 절차: 2014 1 1

2. 9 별표 2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신청 절차: 2014 1 1

[본조신설 2013.12.30.]

 

30(과태료의 부과기준) 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 같다.

[본조신설 2012.6.21.]

 

 

 

부칙 <20264,2007.9.10.>

1 (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발명진흥법」 8 동법 13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진흥법」 10 15조에 따른"으로 한다.

4 "「발명진흥법」 8조제2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진흥법」 10조제2 본문에 따라" 한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의5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발명진흥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729,2008.2.29.>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 "산업자원부령"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4조제1 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농림수산식품부

14조제3호를 삭제한다.

15조제5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1461,2009.4.30.>

1(시행일) 영은 2009 5 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 <21732,2009.9.15.>

영은 2009 9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2151,2010.5.4.>

1(시행일) 영은 2010 5 5일부터 시행한다.

2 3 생략

4(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72> 까지 생략

<73>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외의 부분 후단, 8조제1 외의 부분 후단, 9조제1 외의 부분 후단, 12조제1 후단 19조제1 후단 "「전자정부법」 21조제1" 각각 "「전자정부법」 36조제1"으로 한다.

<7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22309,2010.7.26.>

영은 2010 7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2515,2010.12.7.>

영은 2010 12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3169,2011.9.29.>

1(시행일) 영은 2011 9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의2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8 생략

 

 

 

부칙 <23488,2012.1.6.>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부칙 <23866,2012.6.21.>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9조의61항에 따른 업무지원 신청을 사람에 대해서는 9조의3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24247,2012.12.21.>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의3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한다.

부터 <21>까지 생략

3 생략

 

 

 

부칙 <24439,2013.3.23.>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 "지식경제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27조제2항제6 "지식경제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4753,2013.9.17.>

영은 2013 9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4890,2013.12.4.>

1(시행일) 영은 2013 12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7조까지 생략

8(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의36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25050,2013.12.30.>

영은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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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 WIPO Lex KR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