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版权法(1957年1月28日第432号法,最新修正至2013年7月16日第11903号法), 大韩民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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详情 详情 版本年份 2013 日期 议定: 1957年1月28日 文本类型 主要知识产权法 主题 未披露的信息(商业秘密), 版权与相关权利(邻接权), 知识产权及相关法律的执行, 替代性争议解决, 知识产权监管机构 版权法合并本包括直至2013年的所有修正案(由2013年7月16日第11903号总统法令引入的修正案,见第33-2,36(2)条的规定,该修正案于2013年10月17日生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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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文本 主要文本 韩语 저작권법 (1957년1월28일에 개정된 법률 제432호는 2013년7월16일의 법률 제11903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저작권법

[시행 2013.10.17.] [법률 11903, 2013.7.1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2-3704-9470

 

1 총칙

 

 

1(목적)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4. "실연자"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 (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형물에 고정된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말한다.

6. "음반제작자"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 공중송신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2. "암호화된 방송 신호"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 공중송신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 공중송신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 수록된 창작물로서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있거나 보고 들을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 한다)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소재에 접근하거나 소재를 검색할 있도록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 2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정보가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31. "업무상저작물" 법인ㆍ단체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 말한다.

33. "인증"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5. "라벨"이란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22.]

 

3(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저작물과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법에 따라 보호된다.

1 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저작물이라도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있다.<개정 2011.6.30.>

1 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6.30.>

 

2 저작권

 

 

              1 저작물

 

 

4(저작물의 예시 )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무용ㆍ무언극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서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삭제<2009.4.22.>

 

5(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밖에 이와 유사한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1 내지 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2 저작자

 

 

8(저작자 등의 추정)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6.30.>

1.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4.22.>

 

9(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10(저작권) 저작자는 11 내지 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 16 내지 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저작인격권

 

 

11(공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45조에 따른 양도, 46조에 따른 이용허락,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4.22., 2011.12.2.>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2011.12.2.>

 

12(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1. 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14(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위의 성질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없다. 경우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없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있는 자를 정할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제한은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없다.

 

4 저작재산권

 

 

                1 저작재산권의 종류

 

 

16(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17(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18(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19(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20(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1(대여권) 20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4.22.>

 

22(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

 

 

23(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ㆍ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있다. 다만,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할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있다.<개정 2009.4.22.>

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있다.

1 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2항에 따른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29., 2009.4.22.>

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이하 "보상권리자" 한다)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3. 보상금의 징수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를 위하여 권리행사를 거부할 없다. 경우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권한을 가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다.<개정 2008.2.29.>

1. 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있다.<개정 2008.2.29.>

5항ㆍ제7 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밖에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6(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신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있다.

 

27(시사적인 기사 논설의 복제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28(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있다.

 

29(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도서관등에서의 복제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1호의 경우에는 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있다. 다만, 1 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없다.

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있다. 경우 동시에 열람할 있는 이용자의 수는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없다.<개정 2009.4.22.>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있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도서관등은 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2항과 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없다.

도서관등은 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5조제5 내지 9항의 규정은 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1 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20조의2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있다.<신설 2009.3.25.>

 

32(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밖에 학식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33(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있다.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있다.<개정 2009.3.25.>

1 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있다.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음향 등을 자막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있다.

1 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34(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없다. 다만,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1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있다.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없다

 

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있다. 다만,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2.2.]

 

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3조부터 35조의2까지, 101조의3부터 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있다.

저작물 이용 행위가 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이용의 목적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12.2.]

 

36(번역 등에 의한 이용) 25, 29, 30 또는 35조의3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있다. <개정 2011.12.2.>

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 또는 33조의2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있다.<개정 2011.12.2., 2013.7.16.>

 

37(출처의 명시)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26, 29조부터 32조까지, 34 35조의2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23조ㆍ제25조ㆍ제30 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4.22.]

 

38(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39(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

 

40(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30.>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1항의 기간 이내에 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41(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42(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39 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목개정 2011.6.30.]

 

43(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40조제1 또는 41조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ㆍ호 또는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ㆍ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개정 2011.6.30.>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뒤의 부분을 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44(보호기간의 기산)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4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45(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4.22.>

 

46(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3자에게 이를 양도할 없다.

 

47(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밖의 물건(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 대하여도 행사할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질권의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신설 2009.4.22.>

[제목개정 2009.4.22.]

 

48(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없다.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없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15조제2 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49(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권리가 「민법」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권리가 「민법」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5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50(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없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있다. <개정 2008.2.29.>

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있다. 다만,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51(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있다. <개정 2008.2.29.>

 

52(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있다. <개정 2008.2.29.>

 

6 등록 인증

 

 

53(저작권의 등록) 저작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등록할 있다.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또는 상속인이 1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있다.

1 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4.22.>

 

54(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3자에게 대항할 없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55(등록의 절차 ) 53 54조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기재하여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1.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2.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내지 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조의2(비밀유지의무) 53조부터 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4.22.]

 

56(권리자 등의 인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있다. <개정 2008.2.29.>

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22.>

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있으며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7 배타적발행권 <개정 2011.12.2.>

 

 

57(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권리를 가진 자는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설정할 있다. <개정 2011.12.2.>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있다.<신설 2011.12.2.>

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이하 "배타적발행권자" 한다)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1.12.2.>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있다.<개정 2011.12.2.>

[제목개정 2011.12.2.]

 

58(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배타적발행권자는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배타적발행권자는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

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복제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

[제목개정 2011.12.2.]

 

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있다. <개정 2011.12.2.>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12.2.>

[59조에서 이동 <2011.12.2.>]

 

59(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 배타적발행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처음 발행등을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12.2.>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있다.<개정 2011.12.2.>

[60조에서 이동 , 종전 59조는 58조의2 이동 <2011.12.2.>]

[제목개정 2011.12.2.]

 

60(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58조제1 또는 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있다. <개정 2011.12.2.>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있다.<개정 2011.12.2.>

1 또는 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12.2.>

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있다.<개정 2011.12.2.>

[61조에서 이동 , 종전 60조는 59조로 이동 <2011.12.2.>]

[제목개정 2011.12.2.]

 

61(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없다. <개정 2011.12.2.>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62조에서 이동 , 종전 61조는 60조로 이동 <2011.12.2.>]

[제목개정 2011.12.2.]

 

62(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없다.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23, 24, 25조제1항부터 3항까지, 26조부터 28조까지, 30조부터 33조까지, 35조제2 3, 35조의2, 35조의3, 36 3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63조에서 이동, 종전 62조는 61조로 이동 <2011.12.2.>]

 

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신설 2011.12.2.>

 

 

63(출판권의 설정)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이하 "복제권자" 한다) 저작물을 인쇄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 설정할 있다.

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이하 "출판권자" 한다)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복제권자는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종전 63조는 62조로 이동 <2011.12.2.>]

 

63조의2(준용) 58조부터 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경우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 "복제권자" 본다.

[본조신설 2011.12.2.]

 

3 저작인접권

 

 

              1 통칙

 

 

64(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ㆍ음반 방송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11.12.2.>

1. 실연

.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행하는 실연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 2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 3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2. 음반

.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음이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당해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3. 방송

.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ㆍ음반 방송이라도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12.2.>

 

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ㆍ음반ㆍ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실연ㆍ음반ㆍ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1.6.30.]

 

65(저작권과의 관계)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실연자의 권리

 

 

66(성명표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7(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8(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66 67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

 

69(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70(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대여권) 실연자는 70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72(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4(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75(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조제5 내지 9항의 규정은 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있다.<개정 2009.4.22.>

 

76(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5조제5 내지 9항의 규정은 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08.2.29.>

 

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조제5항부터 9항까지 76조제3항ㆍ제4항은 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3.25.]

 

77(공동실연자) 2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ㆍ합주 또는 연극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5조의 규정은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3 음반제작자의 권리

 

 

78(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79(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대여권) 음반제작자는 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81(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82(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조제5 내지 9 75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은 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83(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5조제5 내지 9 76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은 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조제5항부터 9항까지 76조제3항ㆍ제4항은 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3.25.]

 

4 방송사업자의 권리

 

 

84(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85(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11.6.30.]

 

5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86(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실연을

2. 음반의 경우에는 음을 처음 음반에 고정한

3.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을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방송의 경우에는 50) 존속한다.<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실연을 . 다만, 실연을 때부터 50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2. 음반의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 다만, 음을 음반에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처음 고정한

3.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을

 

6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87(저작인접권의 제한)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23, 24, 25조제1항부터 3항까지, 26조부터 32조까지, 33조제2, 34, 35조의2, 35조의3, 36 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76조제1 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있다.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34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4.22.>

 

88(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45조제1항을,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49조를,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57조부터 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89(실연ㆍ음반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50 내지 52조의 규정은 실연ㆍ음반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90(저작인접권의 등록) 53조부터 55조까지 55조의2 규정은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경우 55 "저작권등록부" "저작인접권등록부" 본다. <개정 2009.4.22., 2011.12.2.>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91(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있다.

 

92(적용 제외)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ㆍ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93(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이하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 권리를 가진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94(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23, 28조부터 34조까지, 35조의2, 35조의3, 36 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ㆍ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95(보호기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갱신등을 때부터 발생하며,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96(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관하여는 20 단서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45조제1항을,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46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47조를,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48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57조부터 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97(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50 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98(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53조부터 55조까지 55조의2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경우 55 "저작권등록부"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본다. <개정 2009.4.22., 2011.12.2.>

 

5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99(저작물의 영상화)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3. 방송을 목적으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4. 전송을 목적으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5.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있다.

 

100(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01(영상제작자의 권리)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송ㆍ전송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있다.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있다.

 

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신설 2009.4.22.>

 

 

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호의 사항에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본조신설 2009.4.22.]

 

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밖의 학식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ㆍ연구ㆍ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컴퓨터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일시적으로 복제할 있다.<신설 2011.12.2.>

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25조제5항부터 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12.2.>

[본조신설 2009.4.22.]

 

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없고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있다.

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4.22.]

 

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복제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있다.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2.]

 

101조의6 삭제 <2011.12.2.>

 

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하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있다.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있다.

[본조신설 2009.4.22.]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0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호의 분류에 따라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ㆍ중개적ㆍ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 103조의2, 133조의2 133조의3에서 같다)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있게 목적으로 저작물등을 자동적ㆍ중개적ㆍ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 1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하는 (이하 "복제ㆍ전송자" 한다)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ㆍ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 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없게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경우에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없게 경우

3. 복제ㆍ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 1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때에 즉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 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 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1.6.30.>

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신설 2011.6.30.>

 

103(복제ㆍ전송의 중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에 따라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이하 조에서 "권리주장자" 한다)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있다. <개정 2011.6.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02조제1항제3 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30.>

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예정일에 복제ㆍ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ㆍ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1 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재개의 요구를 받을 (이하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2항과 3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복제ㆍ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때부터 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30., 2011.12.2.>

정당한 권리 없이 1 3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ㆍ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1.6.30.>

 

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법원은 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조치만을 명할 있다.

1. 특정 계정의 해지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법원은 102조제1항제2호부터 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조치만을 명할 있다.

1. 불법복제물의 삭제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3. 특정 계정의 해지

4.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1.12.2.]

 

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것을 청구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 이내에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를 1항에 따른 청구를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밖에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

 

104(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한다)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우 권리자의 요청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있다.<개정 2008.2.29.>

 

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신설 2011.6.30.>

 

 

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ㆍ제품ㆍ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ㆍ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ㆍ교육지원기관, 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ㆍ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경우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 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2조제28호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1항제4 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6.30.]

 

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2.>

1.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ㆍ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위

2.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3.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ㆍ변경되거나 거짓으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1항은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6.30.]

 

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復號化)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ㆍ제품ㆍ주요부품 또는 프로그램 유ㆍ무형의 조치를 제조ㆍ조립ㆍ변경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임대하거나 밖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행위. 다만, 104조의21항제1호ㆍ제2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경우 사실을 알고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3.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12.2.]

[종전 104조의4 104조의8 이동 <2011.12.2.>]

 

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작물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이나 문서 또는 포장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 저작물등의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작한 라벨을 허락 범위를 넘어 배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다시 배포 또는 다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저작물등의 적법한 복제물과 함께 배포되는 문서 또는 포장을 불법복제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조된 문서 또는 포장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12.2.]

 

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12.2.]

 

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1.12.2.]

 

104조의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104조의2부터 104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ㆍ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이나 이를 갈음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104조의21항의 행위를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정지ㆍ예방을 청구할 있다. 경우 123, 125, 125조의2, 126 1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본조신설 2011.6.30.]

[104조의4에서 이동 <2011.12.2.>]

 

7 저작권위탁관리업

 

 

105(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3. 사용료의 징수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3.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4.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5. 1 내지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 한다)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있다.

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있다.<개정 2008.2.29., 2009.4.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있다.<개정 2008.2.29.>

 

106(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07(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있다.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8(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있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있다.<개정 2008.2.29.>

 

109(허가의 취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있다. <개정 2008.2.29.>

1. 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10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경우

4. 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있다.<개정 2008.2.29.>

1. 거짓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경우

2. 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업무를 계속한 경우

 

110(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11(과징금 처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109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있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8.2.29.>

1 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112(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저작권과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둔다.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위원회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4.22.]

 

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 이상 25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있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3. 4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5.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4.22.]

 

113(업무) 위원회는 다음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1. 분쟁의 알선ㆍ조정

2. 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ㆍ교육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133조의3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113조의2(알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있다.

위원회가 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있다.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알선의 신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22.]

 

114(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 또는 3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4조의2(조정의 신청 )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있다.

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9.4.22.]

 

115(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있다.

 

116(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117(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8(조정비용 )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조정의 신청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4.22.>

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09.4.22.]

 

119(감정) 위원회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있다. <개정 2009.4.22.>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114조의2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있으며,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120(저작권정보센터) 113조제7 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개정 2009.4.22.>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4.22.>

 

121 삭제 <2009.4.22.>

 

122(경비보조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있다. <개정 2009.4.22.>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113조제3호ㆍ제5 8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 밖의 재산을 기부할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9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123(침해의 정지 청구)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 83조의2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가진 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있으며,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있다. <개정 2009.3.25.>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있다.

1 2항의 경우 또는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3항의 경우에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4(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개정 2011.6.30.>

삭제<2011.6.30.>

 

125(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 가진 (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88 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4.22., 2011.12.2.>

 

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125 또는 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있다.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저작재산권자등이 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53조부터 55조까지의 규정(90 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법원은 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있다.

[본조신설 2011.12.2.]

 

126(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있다

 

127(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있다.

 

128(저작자의 사망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27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있다.

 

129(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있다.

 

129조의2(정보의 제공) 법원은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있다.

1.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할 있는 정보

2. 불법복제물의 생산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있다.

1.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당사자

. 다른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 다른 당사자의 후견인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제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있다.

법원은 2항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있다.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특별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12.2.]

 

129조의3(비밀유지명령) 법원은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25, 31, 75, 76, 76조의2, 82, 83, 83조의2 101조의3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에 관계된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있다. 다만, 신청 시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자가 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증거(129조의2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다)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2. 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 신청은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1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비밀유지명령은 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본조신설 2011.12.2.]

 

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129조의3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 취소를 신청할 있다.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자와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재판을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

 

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신청의 통지 )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비밀유지명령이 모두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163조제1항의 신청을 당사자( 열람 등의 신청을 자는 제외한다)에게 열람 등의 신청 직후에 신청이 있었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1항의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신청 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 대하여는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신청 절차를 행한 자에게 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은 1항의 열람 등의 신청을 자에게 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163조제1항의 신청을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2.2.]

 

10 보칙

 

 

130(권한의 위임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131(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직원은 「형법」 129 내지 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32(수수료) 법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1.12.2.>

1. 50 내지 5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89 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하는

2. 53조부터 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90 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등록 사항의 변경ㆍ등록부 열람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3. 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133(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삭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있다.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 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있다.<개정 2008.2.29., 2009.4.22.>

삭제<2009.4.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있다.<개정 2008.2.29., 2009.4.22.>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4.22.>

 

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호의 조치를 것을 명할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지할 것을 명할 있다.<개정 2011.12.2.>

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있다.

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 이내에, 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 이내에, 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 이내에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 2 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우 「행정절차법」 22조제4항부터 6항까지 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 2 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있다.

[본조신설 2009.4.22.]

 

133조의3(시정권고 )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1항제1 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 이내에, 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133조의21 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것을 요청할 있다.

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33조의21 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4.22.]

 

134(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있다. <개정 2009.4.22.>

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22.>

삭제<2009.4.22.>

[제목개정 2009.4.22.]

 

135(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있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기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있는 단체를 지정할 있다.<개정 2008.2.29.>

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당해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등을 이용할 없다.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른 기증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벌칙

 

 

136(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2. 129조의3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있다.<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2. 53 54(90 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3. 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32. 103조의34항을 위반한

3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104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한

3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104조의31항을 위반한 .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5. 104조의4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36. 104조의5 위반한

37. 104조의7 위반한

4. 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5. 삭제<2011.6.30.>

6. 삭제<2011.6.30.>

[제목개정 2011.12.2.]

 

137(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3. 14조제2항을 위반한

32. 104조의4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33. 104조의6 위반한

4. 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5. 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103조제1 또는 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7. 55조의2(90 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한

1항제3호의3 미수범은 처벌한다.<신설 2011.12.2.>

[제목개정 2011.12.2.]

 

138(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2.>

1. 35조제4항을 위반한

2. 37(87 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3. 58조제3(63조의2, 88 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4. 58조의22(63조의2, 88 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5. 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영업을

[제목개정 2011.12.2.]

 

139(몰수)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개정 2011.12.2.>

[전문개정 2011.6.30.]

 

140(고소)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136조제1항제1, 136조제2항제3 4(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해당하는 행위를 경우

2. 136조제2항제2 3호의2부터 3호의7까지, 137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 6 7호와 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2011.12.2.>

 

14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142(과태료) 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4.22., 2011.12.2.>

1. 103조의3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2. 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3. 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4. 133조의21항ㆍ제2 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5. 133조의23항에 따른 통지, 같은 5항에 따른 게시, 같은 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1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9.4.22.>

삭제<2009.4.22.>

삭제<2009.4.22.>

 

 

 

부칙 <8101,2006.12.28.>

1 (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33조제1 3항의 규정은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부분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전에 행한 저작물등의 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부칙 규정은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률 4717 저작권법중개정법률 부칙 3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

3 (음반제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음반제작자는 법에 따른 음반제작자로 본다.

4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있도록 지정한 단체는 법에 따라 지정한 단체로 본다.

6 (법정허락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은 법에 따른 법정허락으로 본다.

7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의 등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고정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은 법에 따른다.

9 (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25조제8(31조제6항ㆍ제75조제2 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은 시행 전에 종전의 23조제3항ㆍ제28조제5항ㆍ제65 68조의 규정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경우 보상금별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 권리자가 당해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을 있는 날의 연도 말일로 본다.

10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행한 실연에 관하여는 66 6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자로 본다.

1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법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13 (저작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위원은 8장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14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5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3조제2 "「저작권법」 52조ㆍ제60조제3항ㆍ제73 73조의9" "「저작권법」 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 98" 한다.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8조제3 "저작권법 69" "「저작권법」 85" 한다.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8852,2008.2.29.>

1(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267> 까지 생략

<268>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제4 본문ㆍ제5 외의 부분 전단ㆍ같은 외의 부분 후단ㆍ제7 외의 부분ㆍ제8, 31조제5 본문, 50조제1항ㆍ제4, 51, 52, 55조제1항ㆍ제2 외의 부분 본문ㆍ제3, 56조제1항ㆍ제3, 76조제4, 103조제7 후단, 104조제2, 105조제1항ㆍ제2 외의 부분ㆍ제5 본문ㆍ제6항부터 8항까지, 108조제1항ㆍ제2, 109조제1 외의 부분ㆍ제2 외의 부분, 110, 111조제1항ㆍ제2, 112조제3 외의 부분, 113조제2호ㆍ제11, 122조제3, 130, 133조제1항부터 5항까지, 134조제1항ㆍ제2, 135조제1항ㆍ제2 142조제1항부터 4항까지 "문화관광부장관"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55조제2항제2 132 외의 부분 "문화관광부령"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9> 부터 <760> 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9529,2009.3.25.>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25,2009.4.22.>

1(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3(위원회의 설립준비) 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시행 전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저작권법」 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설립위원회는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위원회는 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설립위원회는 5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후에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4(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112조부터 122조까지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35조부터 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와 재산 직원의 고용관계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승계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으로 보고, 임기는 종전의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기산한다.

5(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부분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전에 행한 프로그램의 이용은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6(법정허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다음 호의 행위는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법정허락

2.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

3. 프로그램의 임치 수치인의 지정

4. 프로그램의 등록

5.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6. 부정복제물의 수거조치

7.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권고

8. 분쟁의 알선ㆍ조정

9. 프로그램의 감정

7(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8(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3조제2 "「저작권법」 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 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저작권법」 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 98조에 따른 등록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2호의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저작권법」 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101조의66항에 따른 등록 상속 외의 등록"으로 한다.

150조의32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규정에 의한" "「저작권법」에 따른"으로 한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한다.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5조제1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2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법」"으로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23호의2 6조제20호의2 각각 삭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5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한다.

9(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또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또는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85,2009.7.31.>

1(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7조까지 생략

8(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다.

부터 까지 생략

9 생략

 

 

 

부칙 <10807,2011.6.30.>

1(시행일)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9조부터 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부분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는 102 10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1110,2011.12.2.>

1(시행일)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64조제2 86조의 개정규정은 2013 8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103조의3, 125조의2 129조의2부터 1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3(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부분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8101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7 7 1일부터 1994 6 30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 7 1 시행된 법률 4717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조에서 "같은 "이라 한다) 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같은 부칙 3항에 따라 1987 7 1일부터 1994 6 30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시행 전에 종전 (법률 4717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경우 저작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2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회복된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2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용하여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시행 2 동안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있다.

5(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102 103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설정ㆍ등록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1항제10 외의 부분 "저작권, 출판권"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88 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으로 하고, 같은 나목 "54, 63조제3, 90 98" "54(90 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하며, 같은 다목 "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101조의66항에 따른" "54(90 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으로 한다.

 

 

 

부칙 <11903,2013.7.16.>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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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Lex编号 KR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