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제1장 정 치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 6 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 7 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 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4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특사권을 행사한다.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방위원회
제106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107조:
국방위원회는 제1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9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제110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1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대사권을 행사한다.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 각
제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24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화페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8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31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32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34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35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6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2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3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4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4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9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53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54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7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8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9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60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1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6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5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7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8조: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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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opted on 27 December Juche 61(1972) at the 1st Session of the 5th Supreme People’s Assembly, amended and supplemented at the 3rd Session of the 9th Supreme People’s Assembly on 9 April Juche 81(1992), amended and supplemented at the 1st Session of the 10th Supreme People’s Assembly on 5 September Juche 87 (1998) and amended and supplemented at the 1st Session of the 12th Supreme People’s Assembly on 9 April Juche 98 (2009)
Prea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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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the socialist motherland of Juche which has applied the idea and leadership of 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 S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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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 Sung is the founder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father of socialist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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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rade Kim Il Sung authored the immortal Juche idea and, by organizing and leading the anti-Japanese revolutionary struggle under its banner, created the glorious revolutionary traditions and achieved the historic cause of national restoration. On the basis of laying a solid foundation for the building of an independent and sovereign State in the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military fields, he found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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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put forward Juche-oriented revolutionary lines, Comrade Kim Il Sung wisely led various stages of social revolution and construction work, thus strengthening and developing the Republic into a socialist country centred on the masses, into a socialist State which is independent, self-sufficient and self-reliant in def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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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rade Kim Il Sung elucidate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building and activities of the State, established the best State and social system, the best mode of politics and system and methods of administering society, and laid solid foundations for the prosperity of the socialist motherland and for the inheritance and consummation of the revolutionary cause of Juc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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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The people are my God” as his maxim, Comrade Kim Il Sung always mixed with the people, devoted his whole life to them and turned the whole of society into a large family which is united in one mind by taking care of the people and leading them through his noble benevolent polit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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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 Sung is the sun of the nation and the lodestar of national reunification. Regarding the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as the supreme national task, Comrade Kim Il Sung devoted all his efforts and care for its realization. He made the Republic a powerful bastion for national reunification. At the same time, he set forth the fundamental principle and ways of national reunification and developed the movement for national reunification into a nationwide movement, opening the way for achieving the cause of reunification through the united efforts of the whole 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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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 Sung clarified the basic ideals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basis of this, he expanded and developed the country’s foreign relations and ensured that the international prestige of the Republic was exalted. As a veteran statesman in the world, Comrade Kim Il Sung opened up the new era of independence, carried out energetic activities for the strengthening and development of the socialist movement and the non-aligned movement, as well as for world peace and for friendship among the peoples and made an imperishable contribution to the cause of human indepen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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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rade Kim Il Sung was a genius in ideology and theory, a master of leadership art, an ever-victorious iron-willed brilliant commander, a great revolutionary and statesman and a great 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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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at idea of Comrade Kim Il Sung and the great achievements made under his leadership are the lasting treasures of the Korean revolution and the basic guarantee for the prosperi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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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leadership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people will uphold 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 Sung as the eternal President of the Republic and carry the revolutionary cause of Juche through to completion by defending and carrying forward the idea and achievements of Comrade Kim Il S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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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be called Kim Il Sung’s Constitution, the codification of 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 Sung’s Juche-oriented ideas on and exploits in State buil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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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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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n independent socialist State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all the Korea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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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revolutionary State which has inherited the brilliant traditions formed during the glorious revolutionary struggle against the imperialist aggressors and in the struggle to achieve the liberation of the homeland and the freedom and well-being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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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3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guided in its activities by the Juche idea and the Songun idea, a world outlook centred on people, a revolutionary ideology for achieving the independence of the masses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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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4 |
The sovereign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ides in the workers, peasants, soldiers, working intellectuals and all other working people. The working people exercise State power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s–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local People’s Assemblies at al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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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5 |
All State orga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formed and function on the principle of democratic cent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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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6 |
The organs of State power at all levels, from the county People’s Assembly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e elected on the principle of universal, equal and direct suffrage by secret ba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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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7 |
Deputies to the organs of State power at all levels have close ties with their constituents and are accountable to them for their work. The electors may recall at any time the deputies they have elected if the latter lose the trust of the 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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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8 |
The social system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eople-centred system under which the working people are the masters of everything and everything in society serves them. The State shall defend the interests of the workers, peasants, soldiers, working intellectuals and all other working people who have been freed from exploitation and oppression and become the masters of the State and society, and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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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9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strive to achieve the complete victory of socialism in the northern half of Korea by strengthening the people’s power and vigorously performing the three revolutions–ideological, technological and cultural–and reunify the country on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peaceful reunification and great national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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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0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underpinned by the politico-ideological unity of all the people based on the worker-peasant alliance led by the working class. The State shall revolutionize all the members of society, and assimilate them to the working class by intensifying the ideological revolution, and shall turn the whole of society into a collective, united in a comradel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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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1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conduct all activitie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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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2 |
The State shall adhere to the class line and strengthen the dictatorship of the people’s democracy so as to firmly defend the people’s power and socialist system against all subversive acts of hostile elements at home and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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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3 |
The State shall implement the mass line and apply the Chongsanri spirit and Chongsanri method to all its activities, the spirit and method by which superiors assist their subordinates, mix with the masses to find solutions to problems and rouse them to conscious enthusiasm by giving precedence to political work, work with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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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4 |
The State shall determinedly conduct the Three-Revolution Red Flag Movement and other mass movements so as to accelerate the building of socialism to the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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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5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champion the democratic national rights of Koreans overseas and their rights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hei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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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6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guarantee the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ers in its terri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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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7 |
Independence, peace and friendship are the basic ideals of the foreign policy and the principles of the external activ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State shall establish diplomatic as well a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 with all friendly countries, on the principles of complete equality, independence, mutual respect,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affairs and mutual benefit. The State shall promote unity with people all over the world who defend their independence, and resolutely support and encourage the struggles of all people who oppose all forms of aggression and interference and fight for their countries’ independence and national and class eman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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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8 |
The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flects the wishes and interests of the working people and is a basic instrument for State administration.
The State shall perfect the system of socialist law and promote the socialist law-abiding li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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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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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9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lies on socialist relations of production and on the foundation of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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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0 |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means of production are owned by the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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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1 |
The property of the State belongs to all the people. There is no limit to the property which the State can own. All natural resources, railways, air transport service, post and telecommunications establishments, as well as major factories and enterprises, ports and banks of the country are owned solely by the State. The State shall protect and develop on a preferential basis State property which plays the leading rol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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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2 |
The property of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is collectively owned by the working people involved in the organizations concerned. Land, farm machinery and ships, as well as small and medium-sized factories and enterprises may be owned by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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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3 |
The State shall enhance the ideological consciousness and the technical and cultural level of the peasants, increase the role of the property of all the people in leading the cooperative property so as to combine the two forms of property in an organic way, and shall consolidate and develop the socialist cooperative economic system by improving the guidance and management of the cooperative economy and gradually transform the property of cooperative organizations into the property of the people as a whole based on the voluntary will of all their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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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4 |
Private property is property owned and consumed by individual citizens.
The products of individual sideline activities including those from kitchen garden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legal economic activities shall also be privat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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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5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gards the steady improvement of the material and cultural standards of the people as the supreme principle of its activities. The increasing material wealth of society in our country, where taxes have been abolished, is used entirely to promote the well-being of the worki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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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6 |
The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solid foundation for the people’s happy socialist life and for the country’s prosperity. The State, adhering to the line of building a socialist,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shall endeavour to promote the national economy on a Juche-oriented, modern and scientific basis so as to make the national economy a highly developed, Juche-oriented economy and build material and technical foundations commensurate with a completely socialis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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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7 |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is a basic link for developing the socialis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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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8 |
The State shall industrialize and modernize agriculture through the rural technical revolution and improve the role of the county and its guidance and assistance to rural areas in order to eliminate the difference between town and countryside and the class distinction between workers and peas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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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29 |
Socialism is built by the creative labour of the worki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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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30 |
The working day shall be eight hours. The length of the working day shall be reduced by the State in arduous trades and other special categories of work. The State shall guarantee that the working hours are fully utilized through proper organization of labour and enforcement of labour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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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31 |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minimum working age is 16 years. The State shall prohibit the employment of those under the minimum working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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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32 |
The State shall firmly adhere to the principle of properly combining political guidance with economic and technical guidance, the unified guidance of the State with the creativeness of each unit, unitary direction with democracy, and political and moral incentive with material incentive in the guidance and management of the socialis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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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33 |
The State shall direct and manage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Taean work system, a socialist form of economic management whereby the economy is operated and managed scientifically and rationally on the basis of the collective efforts of the producer masses, and through the system of agricultural guidance whereby agricultural management is conducted by industrial methods. The State shall enforce the self-accounting system in economic managemen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Taean work system, and shall make proper use of such economic levers as cost, price and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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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34 |
The national econom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lanned economy. The State shall draw up and implement the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so that the balance between accumulation and consumption can be maintained correctly, economic construction accelerated, the people’s standard of living steadily raised and the nation’s defence capabilities strengthened. The State shall ensure a high rate of growth in production and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implementing unified and detailed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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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35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compile and implement the State budget according to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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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36 |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eign trade is conducted by the State organs and enterprises,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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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37 |
The State shall encourage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in the country to conduct equity or contractual joint ventures with foreig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and to establish and operate enterprises of various kinds in special economic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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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38 |
The State shall pursue a tariff policy to protect the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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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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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39 |
Socialist culture, which is flourishing and develop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creative ability of the working people and to meeting their sound cultural and aesthetic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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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40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by carrying out a thorough cultural revolution, train all the people to be builders of socialism equipped with a profound knowledge of nature and society and a high level of culture and technology, thus making the whole of society intelle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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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41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develop a truly people-oriented, revolutionary culture which serves the socialist worki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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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42 |
The State shall eliminate the way of life inherited from the outmoded society and establish a new socialist way of life in every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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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43 |
The State shall embody the principles of socialist pedagogy so as to raise the rising generation to be steadfast revolutionaries who will fight for society and the people, to be people of the new, Juche type who are knowledgeable, morally sound and physically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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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44 |
The State shall give precedence to public education and the training of cadres for the nation and closely combine general education with technological education, and education with productive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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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45 |
The State shall develop universal compulsory eleven-year education which includes compulsory one-year preschool education at a high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ractical requirements of socialist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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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46 |
The State shall train competent technicians and experts by enhancing the regular educational system as well as different forms of studying while working, and by improving the scientific and theoretical levels of technological education and education in the social and basic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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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47 |
The State shall provide education to all pupils and students free of charge and grant allowances to students at universities and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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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48 |
The State shall strengthen social education and provide the working people with all conditions fo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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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49 |
The State shall maintain all children of preschool age in creches and kindergartens at State and public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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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50 |
The State shall establish Juche in scientific research, introduc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in every possible way, open up new area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aise the country’s science and technology to the world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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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51 |
The State shall elaborate a correct plan to develop science and technology, set up a strict discipline to implement it, and strengthen creative cooperation among scientists, technicians and pro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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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52 |
The State shall develop Juche-oriented, revolutionary art and literature, national in form and socialist in content. The State shall encourage creative workers and artists to produce works of high ideological and artistic value and enlist the broad sections of the masses in literary and artist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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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53 |
The State shall provide sufficient modern cultural facilities to meet the demands of the people who want to continually improve themselves,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so that the working people enjoy a full socialist cultured, aesthetic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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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54 |
The State shall safeguard our language from all attempts to obliterate it and shall develop it to meet present-day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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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55 |
The State shall thoroughly prepare all the people for work and national defence by popularizing physical culture and sport and making it their daily regime, and augment sporting skills to meet our country’s reality and the trend in modern sport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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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56 |
The State shall protect the people’s lives and improve the working people’s health by consolidating and developing the system of universal free medical service and improving the district doctor system and the system of preven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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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57 |
The State shall adopt measures to protect the environment, giving it preference over production, preserve and promote the natural environment and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so as to provide the people with a hygienic living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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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NATIONAL DE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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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58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shored up by the all-people, nationwide defe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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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59 |
The mission of the armed forc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to defend the leadership of the revolution, to safeguard the interests of the working people, to defend the socialist system and the gains of the revolution, and to protect the freedom, independence and peace of the country from foreign aggression by implementing the Songun-based revolutionar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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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60 |
The State shall implement the line of self-reliant defence, the import of which is to train the army to be a cadre army, modernize the army, arm all the people and fortify the country on the basis of equipping the army and the people politically and ideolog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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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61 |
The State shall establish a revolutionary command system and military climate, strengthen military and mass disciplines in the army, and give full play to the noble traditional traits of unity between officers and men, combination of the military and political work and unity between the army and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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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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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62 |
The requirements for becoming a citize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defined by the Law on Nationality. A citizen i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gardless of domic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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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63 |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re based on the collectivist principle: “One for all and all for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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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64 |
The State shall effectively guarantee the genuine democratic rights and freedoms as well as the material and cultural well-being of all its citize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ights and freedoms of citizens shall be amplified with the consolid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ociali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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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65 |
Citizens enjoy equal rights in all spheres of State and public activ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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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66 |
All citizens who have reached the age of 17 have the right to elect and to be elected, irrespective of sex, race, occupation, length of residence, property status, education, party affiliation, political views or religious belief. Citizens serving in the armed forces also have the right to elect and to be 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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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67 |
Citizens are guaranteed freedom of speech, the press, assembly, demonstration and association. The State shall guarantee the conditions for the free activities of democratic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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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68 |
Citizens have freedom of religious belief. This right is granted through the approval of the construction of religious buildings and the holding of religious ceremo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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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69 |
Citizens are entitled to submit complaints and petitions. The State shall investigate and deal with complaints and petitions impartially as stipulated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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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70 |
Citizens have the right to work. All able-bodied citizens may choose occupations in accordance with their wishes and skills and are provided with stable jobs and wor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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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71 |
Citizens have the right to relaxation. This right is ensured by the establishment of working hours, and the provision of holidays, paid leave, accommodation at health resorts and holiday homes at State expense and by a growing network of cultural fac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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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72 |
Citizens are entitled to free medical care, and all persons who are no longer able to work because of old age, illness or physical disability, and seniors and minors who have no means of support are all entitled to material assistance. This right is ensured by free medical care, an expanding network of hospitals, sanatoria and other medical institutions, State social insurance and other social secur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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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73 |
Citizens have the right to education. This right is ensured by an advanced educational system and by the educational measures enacted by the State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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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74 |
Citizens are free to engage in scientific, literary and artistic pursuits. The State shall grant benefits to inventors and innovators. Copyrights, inventions and patents shall be protected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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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75 |
Citizens have freedom of residence and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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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76 |
Revolutionary fighters, the families of revolutionary and patriotic martyrs, the families of soldiers of the People’s Army and soldiers disabled on duty enjoy the special protection of the State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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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77 |
Women are accorded equal social status and rights with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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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78 |
Marriage and the family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The State pays great attention to consolidating the family, the basic unit of soci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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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79 |
Citizens are guaranteed inviolability of the person and the home, and privacy of correspondence. No citizen can be placed under control or arrest nor can a citizen’s home be searched without a legal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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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80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grant the right of asylum to foreign nationals persecuted for struggling for peace and democracy, national independence and socialism or for the freedom of scientific and cultural pur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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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81 |
Citizens shall firmly safeguard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unity and solidarity of the people. Citizens shall cherish their organization and collective and work devotedly for the good of society and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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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82 |
Citizens shall strictly observe the laws of the State and the socialist standards of life and defend their honour and dignity as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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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83 |
Work is the noble duty and honour of a citizen. Citizens shall willingly and conscientiously participate in work and strictly observe labour discipline and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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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84 |
Citizens shall take good care of the property of the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combat all forms of misappropriation and waste and manage the nation’s economy diligently as the masters. The property of the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is invio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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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85 |
Citizens shall constantly increase their revolutionary vigilance and devotedly fight for the security of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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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86 |
National defence is the supreme duty and honour of citizens. Citizens shall defend the country and serve in the armed forces as required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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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 STATE ORG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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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87 |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the highest organ of State power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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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88 |
Legislative power is exercised by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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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89 |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composed of deputies elected on the principle of universal, equal and direct suffrage by secret ba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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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90 |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elected for a term of five years. A new Supreme People’s Assembly is elected according to a decision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prior to the expiry of the former’s term of office. Then unavoidable circumstances render an election impossible, the term of offic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prolonged until an election can be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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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91 |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has the authority to: 1) amend or supplement the Constitution; 2) adopt, amend or supplement laws; 3) approve the major laws adopted by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he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not in session; 4) establish the basic principles of the State’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5) elect or recall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6) elect or recall the President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7) elect or recall the First Vice-Chairman, Vice-Chairmen and members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8) elect or recall the Vice-Presidents, Honorary Vice-Presidents, Secretary and members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9) elect or recall the Premier of the Cabinet; 10) appoint the Vice-Premiers, Chairmen, Ministers and other members of the Cabinet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remier of the Cabinet; 11) appoint or remove the Prosecutor General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12) elect or recall the President of the Supreme Court; 13) elect or recall the Chairmen, Vice-Chairmen and members of the Committee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14)deliberate and approve the Stat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report on its implementation; 15) deliberate and approve the State budget and the report on its implementation; 16) hear a report on the work of the Cabinet and the central bodies when necessary, and adopt relevant measures; 17) decide on ratification and nullification of treaties suggested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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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92 |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holds regular and extraordinary sessions. Regular sessions are convened once or twice a year by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traordinary sessions are convened when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deems them necessary, or at the request of a minimum of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dep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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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93 |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requires a quorum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total number of deputies in order to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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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94 |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lects its Speaker and Deputy Speaker. The Speaker presides over the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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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95 |
Items to be considered at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e submitted by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Cabinet and the Committee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tems can also be presented by dep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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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96 |
The first session of each Supreme People’s Assembly elects the Credentials Committee and, on hearing the Committee’s report, adopts a decision confirming the credentials of dep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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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97 |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sues laws, ordinances and decisions. Laws, ordinances and dec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e adopted when more than half of the deputies attending signify approval by a show of hands. The Constitution is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approval of more than two-thirds of the total number of deputies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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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98 |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ppoints the Bills Committee, the Budget Committee and other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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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99 |
Deputies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e guaranteed inviolability.
SECTION 2.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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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00 |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the supreme leader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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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01 |
The term of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the same as that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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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02 |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whole armed forc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commands and directs all the armed forces of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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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03 |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the following duties and authority to: 1) direct the overall affairs of the State; 2) personally guide the work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3) appoint or remove key cadres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ce; 4) ratify or rescind major treaties concluded with other countries; 5) exercise the right of granting special pardon; 6) proclaim a state of emergency, a state of war and mobilization order with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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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04 |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sues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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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05 |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ccountable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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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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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06 |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is the supreme defence leadership body of Stat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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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07 |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consists of the Chairman, the First Vice-Chairman, Vice-Chairmen and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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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08 |
The term of office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is the same as that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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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09 |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has the following duties and authority to: 1) map out important policies of the State for carrying out the Songun-based revolutionary line; 2) direct the whole armed forces and defence building of the State; 3) exercise supervision over the fulfilment of the orders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and take measures for their fulfilment; 4) abrogat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State organs which run counter to the orders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5) establish or abolish central bodies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ce; 6) enact military ranks and confer the ranks of major general an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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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10 |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issues decisions and dir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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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11 |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is accountable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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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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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12 |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the highest organ of State power whe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not in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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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13 |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consists of the President, Vice-Presidents, Secretary and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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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14 |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may have a few Honorary Vice-Presidents. Honorary Vice-Presidents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may be deputies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work of State building for a long time and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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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15 |
The term of office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the same as that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continues its work until a new Presidium is elected, even after the ter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pi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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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16 |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has the following duties and authority to: 1) convene session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2) deliberate and adopt the new draft bills and regulations and amendments and supplements to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aised in the intervals between session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next session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for major laws which are adopted and enforced; 3) deliberate and approve the Stat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State budget and plans for their adjustment raised for unavoidable reasons in the intervals between session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4) interpret the Constitution as well a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5) supervise law observance by the State organs and take relevant measures; 6) rescind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State bodies which run counter to the Constitution, laws, ordinances and dec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rders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and the decrees,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suspend the implementation of unwarranted decisions of local People’s Assemblies; 7) conduct the election of deputies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organize the elections of deputies to the local People’s Assemblies; 8) work with the deputies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9) work with the Committee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10) set up or abolish Commissions and Ministries of the Cabinet; 11) appoint or remove Vice-Premiers, Chairmen, Ministers and other members of the Cabinet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remier of the Cabinet whe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not in session; 12) appoint or remove members of Committees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13) elect or recall the Judges and People’s Assessors of the Supreme Court; approve or nullify treaties concluded with other countries; 14) decide and make public the appointment or recall of diplomatic representatives to other countries; 15) institute decorations, medals, titles of honour and diplomatic ranks and confer decorations, medals and titles of honour; grant general amnesties; 16) establish or alter administrative units and districts; 17) conduct external activities including contacts with foreign parliaments and inter-parliamentary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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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17 |
The President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rganizes and guides the work of the Presidium. The President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represents the State and receives the credentials and letters of recall of diplomatic representatives accredited by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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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18 |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convenes Plenary Meetings and Meetings of the Permanent Committee. The Plenary Meeting consists of all the members. The Meeting of the Permanent Committee consists of the President, Vice-Presidents and Secret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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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19 |
The Plenary Meeting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deliberates and decides on important matters arising in fulfilling the duties of the Presidium and exercising its authority. The Meeting of the Permanent Committee deliberates and decides on matters entrusted to it by the Plenary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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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20 |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sues decrees, decisions and dir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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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21 |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may have Committees to assist it in it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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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22 |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accountable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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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THE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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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23 |
The Cabinet is the administrative and executive body of the highest State power and organ of overall Stat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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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24 |
The Cabinet consists of the Premier, Vice-Premiers, Chairmen, Ministers and other members as required. The term of office of the Cabinet is the same as that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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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25 |
The Cabinet has the following duties and authority to: 1) adopt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State policies; 2) adopt, amend or supplement the regulations on State administration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3) direct the work of the Commissions and Ministries of the Cabinet, organs directly under its authority and local People’s Committees; 4) establish or abolish organs directly under its authority, major administrative and economic bodies and enterprises, and adopt measures for improving State administration bodies; 5) draft the Stat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adopt measures to put it into effect; 6) compile the State budget and adopt measures to implement it; 7) organize and execute the work of industry, agriculture, construction, transport, post and telecommunications, commerce, foreign trade, land administration, municipal administration, education, science, culture, health service, physical culture and sport, labour administration, protection of environment, tourism, and so on; 8) adopt measures to strengthen the monetary and banking system; 9) inspect and control the establishment of order in State administration; 10) adopt measures to maintain public order, protect the property and interests of the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and safeguard the rights of citizens; 11) conclude treaties with foreign countries and conduct external affairs; 12) rescind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administrative and economic bodies which run counter to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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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26 |
The Premier of the Cabinet organizes and guides the work of the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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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27 |
The Cabinet convenes Plenary Meetings and Meetings of the Perman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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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28 |
The Plenary Meeting of the Cabinet deliberates and decides on new and important administrative and economic matters. The Meeting of the Permanent Committee deliberates and decides on matters referred to it by the Plenary Meeting of the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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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29 |
The Cabinet issues decisions and dir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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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30 |
The Cabinet may have non-permanent committees to assist it in it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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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31 |
The Cabinet is accountable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to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he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not in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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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32 |
The newly-elected Premier of the Cabinet takes an oath of allegiance on behalf of the members of the Cabinet at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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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33 |
The Commissions and Ministries of the Cabinet are departmental executive bodies of the Cabinet and central departmental bodies of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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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34 |
The Commissions and Ministries of the Cabinet supervise and guide the work of the sectors concerned in a uniform way under the guidance of the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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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35 |
The Commissions and Ministries of the Cabinet run committee meetings and cadre meetings The committee meeting and cadre meeting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Cabinet and other importan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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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36 |
The Commissions and Ministries of the Cabinet issue dir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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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6. THE LOCAL PEOPLE’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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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37 |
The People’s Assembly of a province (or municipality directly under central authority), city (or district) or county is the local organ of Stat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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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38 |
The local People’s Assembly consists of deputies elected on the principle of universal, equal and direct suffrage by secret ba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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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39 |
The term of office of the People’s Assembly of a province (or municipality directly under central authority), city (or district) or county is four years. A new local People’s Assembly is electe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local People’s Committee at the corresponding level prior to the expiry of the former’s term of office. When unavoidable circumstances render an election impossible, the term of office of the local People’s Assembly is prolonged until an election can be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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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40 |
The local People’s Assembly has the following duties and authority to: 1) deliberate and approve the local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report on its implementation; 2) deliberate and approve the local budget and the report on its implementation; 3) adopt measures to observe State laws in the area concerned; 4) elect or recall the Chairman, Vice-Chairmen, Secretary and members of the People’s Committee at the corresponding level; 5) elect or recall the Judges and People’s Assessors of the Court at the corresponding level; 6) rescind unwarranted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People’s Committee at the corresponding level and the People’s Assemblies and People’s Committees at lower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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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41 |
The local People’s Assembly convenes regular and extraordinary sessions.
Extraordinary sessions are convened when the People’s Committee at the corresponding level deems them necessary or at the request of a minimum of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dep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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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42 |
The local People’s Assembly requires a quorum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total number of deputies in order to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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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43 |
The local People’s Assembly elects its Speaker. The Speaker presides over the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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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44 |
The local People’s Assembly issues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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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7. THE LOCAL PEOPLE’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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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45 |
The People’s Committee of a province (or municipality directly under central authority), city (or district) or county exercises the function of the local organ of State power when the People’s Assembly at the corresponding level is not in session and the administrative and executive organ of State power at the corresponding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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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46 |
The local People’s Committee consists of the Chairman, Vice-Chairmen, Secretary and members. The term of office of the local People’s Committee is the same as that of the corresponding People’s Assemb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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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47 |
The local People’s Committee has the following duties and authority to: 1) convene sessions of the People’s Assembly; 2) organize the election of deputies to the People’s Assembly; 3) work with the deputies to the People’s Assembly; 4) implement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corresponding local People’s Assembly and the People’s Committees at higher levels, the laws, ordinances and dec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5) orders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 Republic of Korea,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the decrees,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Cabinet and the Commissions and Ministries of the Cabinet; organize and carry out all administrative affairs in the given area; 6) draft the local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7) adopt measures to implement it; compile the local budget and adopt measures for its implementation; 8) adopt measures to maintain public order, protect the property and interests of the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and safeguard the rights of citizens in the given area; 9) inspect and control the establishment of order in State administration in the given area; 10) direct the work of the People’s Committees at lower levels; 11) rescind unwarranted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People’s Committees at lower levels, and suspend the implementation of unwarranted decisions of the People’s Assemblies at lower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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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48 |
The local People’s Committee convenes Plenary Meetings and Meetings of the Permanent Committee. The Plenary Meeting of the local People’s Committee consists of all its members. The Meeting of the Permanent Committee consists of the Chairman, Vice-Chairmen and Secret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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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149 |
The Plenary Meeting of the local People’s Committee deliberates and decides on important matters arising in implementing its duties and exercising its authority. The Meeting of the Permanent Committee deliberates and decides on the matters referred to it by the Plenary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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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50 |
The local People’s Committee issues decisions and dir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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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51 |
The local People’s Committee may have non-permanent committees to assist it in it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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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52 |
The local People’s Committee is accountable to the corresponding People’s Assembly. The local People’s Committee is subordinate to the People’s Committees at higher levels, the Cabinet and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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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8.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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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53 |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conducted by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s of a province (or municipality directly under central authority), city (or district) or county and the Special Public Prosecuto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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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54 |
The term of office of the Prosecutor General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is the same as that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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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55 |
Public prosecutors are appointed or removed by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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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56 |
The functions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re to: 1) ensure the strict observance of State laws by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and citizens; 2) ensure that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State bodies conform with the Constitution, the laws, ordinances and dec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orders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the decrees,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Cabinet; 3) identify and institute legal proceedings against criminals and offenders in order to protect the State power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socialist system, the property of the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personal rights 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people’s lives an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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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57 |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conducted under the unified direction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all Public Prosecutors Offices are subordinate to their higher offices and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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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58 |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is accountable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to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he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not in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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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59 |
Justice is administered by the Supreme Court, the Court of a province (or municipality directly under central authority), the City (or District) or County People’s Courts, and the Special Court Verdicts are delivered in the nam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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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60 |
The term of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Supreme Court is the same as that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term of office of Judges and People’s Assessors of the Supreme Court, the Court of a province (or municipality directly under central authority) and the City (or District) or County People’s Courts is the same as that of the People’s Assembly at the corresponding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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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61 |
The President and Judges of the Special Court are appointed or removed by the Supreme Court. The People’s Assessors of the Special Court are elected by the soldiers of the unit concerned or by employees at their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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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62 |
The functions of the Court are to: 1) protect through judicial procedure the State power and the socialist system establish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property of the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personal rights 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2) ensure that all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and citizens abide strictly by State laws and staunchly combat class enemies and all law-breakers; 3) give judgements and findings with regard to property and conduct notari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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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63 |
Justice is administered by a Court consisting of one Judge and two People’s Assessors. In special cases there may be three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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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64 |
Court cases are heard in public and the accused is guaranteed the right of de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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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65 |
Judicial proceedings are conducted in the Korean language. Foreign citizens may use their own language during court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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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66 |
In administering justice, the Court is independent, and judicial proceedings are carried out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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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67 |
The Supreme Court is the highest judicial orga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Supreme Court supervises the judicial activities of all the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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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68 |
The Supreme Court is accountable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to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he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not in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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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I EMBLEM, FLAG, ANTHEM AND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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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69 |
The national emblem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ears the design of a grand hydroelectric power station under Mt. Paektu, the sacred mountain of the revolution, and the beaming light of a five-pointed red star, with ears of rice forming an oval frame, bound with a red ribbon bearing the inscripti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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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70 |
The national flag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sists of a central red panel, bordered both above and below by a narrow white stripe and a broad blue stripe. The central red panel bears a five-pointed red star within a white circle near the hoist. The ratio of the width to the length i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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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71 |
The national anthem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The Patriotic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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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172 |
The capita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Py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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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 socialiste de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populaire de Corée
Préambul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st la patrie socialiste du Juche [Djoutché] incarnant les idées et les directives du Président Kim Il Sung, grand Leader.
Le Président Kim Il Sung, grand Leader, est le fondateur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t de la Corée socialiste.
Le Président Kim Il Sung a créé les idées immortelles du Juche et entrepris sous leur drapeau la Lutte révolutionnaire antijaponaise, instaurant ainsi de glorieuses traditions révolutionnaires et faisant triompher la cause historique de la libération du pays. Il a posé de solides assises à l'édification d'un État indépendant dans les domaines politique, économique, culturel et militaire, avant de fonder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Le Président Kim Il Sung a proposé une ligne révolutionnaire Juche et a dirigé avec clairvoyance les différentes étapes de la révolution sociale et du développement du pays, transformant ainsi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n un pays socialiste axé sur les masses populaires, en un État socialiste politiquement et économiquement indépendant et capable de se défendre par lui-même.
Le Président Kim Il Sung a défini les principes fondamentaux de l'édification nationale et des activités de l'État. Il a en outre établi le régime étatique social et le mode de gouvernement ainsi que le système et la méthode de gestion de la société qui sont de la plus haute valeur et posé une base solide à la richesse, à la puissance et à la prospérité de la patrie socialiste, à la poursuite et à l'achèvement de l'œuvre révolutionnaire Juche.
« Le peuple est mon dieu », telle était la devise du Président Kim Il Sung. Toujours proche du peuple, il lui a consacré toute sa vie et, grâce à sa politique de bienfaisance, a pris soin de lui et l'a formé, transformant ainsi la société tout entière en une grande famille monolithique.
Le Président Kim Il Sung, grand Leader, est le Soleil de la nation et le symbole de la réunification du pays. Il a érigé la réunification du pays en tâche suprême de la nation et s'est dépensé sans compter pour la réaliser. Il a, d'une part, transformé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n un puissant bastion de la réunification du pays et, d'autre part, a ouvert la voie de la réunification par l'union des forces de la nation, en définissant les principes et les moyens fondamentaux de la réunification et en étendant à toute la nation le mouvement en faveur de cette cause.
Le Président Kim Il Sung, grand Leader, a établi les idées fondamentales inspirant la politique extérieur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base sur laquelle il a érigé et développé les relations extérieures du pays et accru notablement le prestige du pays sur le plan international. Doyen de la politique mondiale, il a inauguré une époque nouvelle, celle de l'indépendance, a déployé tout son dynamisme pour le renforcement du mouvement socialiste et du mouvement de non-alignement, pour la paix mondiale et l'amitié entre les peuples, et a fait un immense apport à la cause de l'émancipation de l'humanité.
Le Président Kim Il Sung avait le génie de la pensée et de la théorie ainsi que de l'art de la direction. Il était un invincible commandant à la volonté de fer, un grand révolutionnaire et homme politique autant qu'un grand homme.
Les éminentes idées du Président Kim Il Sung et ses réalisations sans prix en tant que Leader sont un trésor de la révolution coréenne et un gage de prospérité fondamental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t le peuple coréen sous la direction du Parti du travail de Corée honoreront éternellement le camarade Kim Il Sung, grand Leader, comm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éfendront et développeront ses idées et ses hauts faits pour mener jusqu'à son achèvement l'œuvre révolutionnaire Juche.
La Constitution socialist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st la Constitution Kim Il Sung, consécration légale de la pensée Juche et des éminents mérites du Président Kim Il Sung dans le domaine de l'édification de l'État.
Chapitre premier – Politique
Article premier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st un État socialiste souverain qui représente les intérêts de tout le peuple coréen.
Article 2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st un État révolutionnaire qui perpétue les brillantes traditions établies au cours des glorieuses luttes révolutionnaires contre les agresseurs impérialistes, pour la libération de la patrie, pour la liberté et le bonheur du peuple.
Article 3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se guide dans ses activités sur les idées du Juche, les idées du Songun - conception du monde axée sur l'homme et idées révolutionnaires ayant pour but l'émancipation des masses populaires.
Article 4
Le pouvoir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appartient au peuple laborieux, notamment aux ouvriers, aux paysans, aux militaires et aux travailleurs intellectuels. Le peuple travailleur exerce son pouvoir par l'intermédiaire de ses organes représentatifs que sont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et les assemblées populaires locales aux différents échelons.
Article 5 Tous les organismes de l'État en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sont constitués et fonctionnent selon le principe du centralisme démocratique.
Article 6 Les organes du pouvoir aux différents échelons, de l'assemblée populaire d'arrondissement à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sont élus au scrutin secret selon les principes du suffrage universel, égal et direct.
Article 7 A tous les échelons, les députés des organes du pouvoir sont en liaison étroite avec leurs électeurs et répondent devant eux de leurs activités. Les électeurs ont le droit de révoquer en tout temps leurs élus si ces députés ont trahi leur confiance.
Article 8
Le régime social en place en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st axé sur l'homme : les masses populaires laborieuses sont maîtres de tout, et tout est mis à leur service. L'Etat défend les intérêts des ouvriers, des paysans, des militaires, des travailleurs intellectuels et des autres travailleurs, affranchis de l'exploitation et de l'oppression et devenus maîtres de l'État et de la société, et il respecte et protège les droits de l'homme.
Article 9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lutte pour assurer la victoire complète du socialisme dans la moitié nord, grâce au renforcement du pouvoir populaire et à l'impulsion donnée aux Trois révolutions, idéologique, technique et culturelle, et pour réunifier le pays selon les principes de l'indépendance, de la réunification pacifique et de la grande union nationale.
Article 10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s'appuie sur l'unité politique et idéologique du peuple entier, unité basée sur l'alliance des ouvriers et des paysans dirigée par la classe ouvrière. L'Etat intensifie la révolution idéologique pour transformer tous les membres de la société en révolutionnaires, les modeler à l'image des membres de la classe ouvrière et faire de la société une collectivité unie dans la camaraderie.
Article 11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déploie toutes ses activités sous la direction du Parti du travail de Corée.
Article 12 L'Etat s'en tient à la ligne établie à l'égard des classes et renforce la dictature de la démocratie populaire pour défendre efficacement le pouvoir populaire et le régime socialiste contre les manœuvres subversives des éléments hostiles de l'intérieur et de l'extérieur.
Article 13 L'Etat maintient la ligne définie à l'égard des masses et applique l'esprit et la méthode de Chongsanri exigeant en tout l'aide de l'instance supérieure à l'instance inférieure, le contact avec les masses pour trouver des solutions aux problèmes et la stimulation de leur conscience et de leur ardeur grâce à la priorité accordée au travail politique, à l'action exercée envers l'homme.
Article 14 L'Etat impulse avec force les mouvements de masse, notamment le mouvement du drapeau rouge des Trois révolutions, afin d'accélérer au maximum l'édification du socialisme.
Article 15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protège les droits nationaux démocratiques des ressortissants coréens à l'étranger, ainsi que leurs droits légitimes et intérêts officiellement reconnus par le droit international.
Article 16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garantit les droits et les intérêts légitimes des étrangers sur son territoire.
Article 17 L'indépendance, la paix et l'amitié constituent les idées fondamentales inspirant la politique extérieur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ainsi que les principes de ses activités extérieures. L'Etat établit des relations diplomatiques, politiques, économiques ou culturelles avec tous les pays qui adoptent une attitude amicale à son égard, selon les principes de l'égalité complète, de l'indépendance, du respect mutuel, de la non-ingérence et des avantages réciproques. L'Etat s'unit aux peuples du monde entier attachés à l'indépendance et soutient énergiquement et encourage les peuples de tous les pays dans leur lutte contre toutes formes d'agression et d'ingérence, pour leur souveraineté, leur libération nationale et leur émancipation sociale.
Article 18 La loi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qui reflète la volonté et les intérêts du peuple travailleur, est l'outil essentiel de la gestion étatique. Son respect et son observation rigoureuse sont obligatoires pour l'ensemble des organismes, des entreprises, des organisations et des citoyens. L'Etat perfectionne le régime légal socialiste et renforce son application.
Chapitre II – Économie
Article 19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s'appuie sur les rapports de production socialistes et sur les assises de son économie nationale indépendante.
Article 20 En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les moyens de production appartiennent à l'État ou aux organisations sociales ou coopératives.
Article 21 La propriété de l'État est celle du peuple entier. L'étendue du droit de propriété de l'État n'est pas limitée. L'ensemble des richesses naturelles du pays, les chemins de fer, les moyens de transport aérien, les postes et télécommunications ainsi que les usines, les entreprises, les ports et les banques importants sont la propriété exclusive de l'État. L'Etat accorde la priorité à la
protection et à l'extension de sa propriété qui joue un rôle prépondérant dans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du pays.
Article 22 La propriété des organisations sociales ou coopératives est la propriété collective des travailleurs intégrés à ces organisations. La terre, l'équipement agricole, les bateaux ainsi que les petites et moyennes usines et entreprises peuvent appartenir aux organisations sociales ou coopératives. L'Etat protège la propriété des organisations sociales ou coopératives.
Article 23 L'Etat élève la conscience idéologique et le niveau technique et culturel des paysans, associe étroitement la propriété du peuple entier à celle des organisations coopératives, de façon à rehausser le rôle dirigeant de la première sur la seconde. L'Etat consolide et développe l'économie coopérative socialiste grâce à l'amélioration de la direction et de la gestion de celle-ci et convertit progressivement, selon la libre volonté de tous les coopérateurs, la propriété des organisations coopératives en propriété du peuple entier.
Article 24 La propriété individuelle est destinée à la satisfaction des besoins personnels des citoyens et à leur consommation personnelle. La propriété individuelle résulte de la répartition socialiste en fonction du travail fourni ainsi que des avantages supplémentaires accordés par l'État et la société.
Les produits de l'exploitation individuelle d'appoint, à commencer par l'exploitation des lopins de terre, ainsi que les revenus issus des activités d'exploitation légitime font également partie de la propriété individuelle. L'Etat protège la propriété individuelle et en assure juridiquement le droit de succession.
Article 25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fixe comme principe suprême de ses activités l'élévation constante du niveau de vie matérielle et culturelle du peuple. Dans notre pays où a été abolie toute fiscalité, les richesses matérielles croissantes de la société sont entièrement destinées à l'amélioration du bien-être des travailleurs. L'Etat assure à tous les travailleurs la nourriture, l'habillement et le logement.
Article 26
L'économie nationale indépendante édifiée en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st une base solide pour la vie socialiste heureuse du peuple et la prospérité de la patrie.
L'Etat adhère à la ligne d'édification d'une économie nationale socialiste indépendante pour accélérer l'adaptation de l'économie nationale aux réalités coréennes, sa modernisation et son perfectionnement scientifique afin d'en faire une économie du type Juche hautement développée, et pour implanter les assises matérielles et techniques d'une société socialiste parachevée.
Article 27
La révolution technique est le principal levier du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socialiste. Dans ses activités économiques, l'État continue à placer le progrès technique au premier plan. Il accélère le développement scientifique et technique ainsi que la restructuration technique de l'économie nationale et l'innovation technique collective pour affranchir les travailleurs des tâches pénibles et difficiles et réduire l'écart entre le travail manuel et le travail intellectuel.
Article 28
Pour minimiser l'écart entre la ville et la campagne et éliminer les différences de classe entre les ouvriers et les paysans, l'État industrialise et modernise l'agriculture grâce à la révolution technique dans les campagnes, accroît le rôle joué par les arrondissements et intensifie sa direction et son assistance à l'égard des régions rurales. L'Etat prend à sa charge la construction des installations de production des fermes coopératives et de logements modernes dans les campagnes.
Article 29 Le socialisme s'édifie par le travail créateur des masses laborieuses. En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le travail est l'activité indépendante et créatrice des travailleurs affranchis de l'exploitation et de l'oppression. L'Etat rend toujours plus agréable et plus méritoire la tâche de nos travailleurs ignorant le chômage afin de susciter leur conscience et leur ardeur et de stimuler leur esprit d'initiative en faveur de la société et de la collectivité autant que pour eux-mêmes.
Article 30 La journée de travail est de huit heures. L'Etat en réduit la durée en fonction du degré de pénibilité du travail et des conditions spécifiques dans lesquelles il s'effectue. L'Etat veille à l'organisation méthodique du travail et au renforcement de la discipline de travail de façon que la journée soit intégralement mise à profit.
Article 31
En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tout citoyen doit avoir atteint l'âge de seize ans pour travailler.
L'Etat interdit le travail des enfants qui n'ont pas atteint cet âge.
Article 32 L'Etat s'en tient fermement, dans la direction et la gestion de l'économie socialiste, au principe consistant à associer judicieusement la direction politique et la direction économique et technique, la direction unifiée de l'État et l'initiative de chaque unité d'activité, la conduite unifiée et la démocratie, ainsi que l'encouragement politique et moral et le stimulant matériel.
Article 33
Pour diriger et gérer l'économie, l'État recourt au système de travail de Tae-an, forme de gestion économique socialiste s'appuyant sur la force collective de la masse des producteurs pour assurer une gestion scientifique et rationnelle ; il recourt aussi au système de direction de l'agriculture supposant l'emploi de la méthode industrielle. Dans la gestion économique, l'État veille à l'application du système d'autofinancement conformément au système de travail de Tae-an et à une utilisation judicieuse des leviers économiques, tels que le coût de revient, le prix et la rentabilité.
Article 34 L'économie national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st une économie planifiée. Conformément aux lois du développement économique du socialisme, l'État élabore et exécute le plan d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nationale de façon à équilibrer judicieusement l'accumulation et la consommation, à promouvoir la construction économique, à élever constamment le niveau de vie du peuple et à renforcer la capacité de défense du pays. L'Etat assure un taux de croissance élevé de la production et un développement équilibré de l'économie nationale, grâce à une planification unifiée et détaillée.
Article 35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élabore et exécute le budget de l'État conformément au plan d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nationale. L'Etat accroît systématiquement ses avoirs, élargit et développe la propriété socialiste en recourant, dans tous les secteurs, à l'accroissement de la production, à l'effort d'austérité et à un strict contrôle financier.
Article 36
Le commerce extérieur en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st pratiqué par les organismes et entreprises d'État ou les organisations sociales ou coopératives.
L'Etat développe le commerce extérieur selon les principes de l'égalité complète et des avantages réciproques.
Article 37 L'Etat encourage la coentreprise ainsi que la création et l'exploitation de diverses formes d'entreprise dans la zone économique spéciale entre les organismes, les entreprises, les organisations de notre pays, d'une part, et les personnes morales ou les personnes physiques de l'étranger, d'autre part.
Article 38 L'Etat pratique une politique douanière destinée à protéger son économie nationale indépendante.
Chapitre III - Culture
Article 39 La culture socialiste, qui s'épanouit et se développe en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contribue à élever la créativité des travailleurs et à combler leurs nobles besoins culturels et émotionnels.
Article 40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procède à une révolution culturelle parfaite pour transformer tous les hommes en bâtisseurs du socialisme, dotés d'une profonde connaissance de la nature et de la société et d'un haut niveau culturel et technique, et pour porter le niveau d'instruction de tous les membres de la société à l'égal de celui des intellectuels.
Article 41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édifie une culture authentiquement populaire et révolutionnaire au service des travailleurs socialistes. Dans l'édification d'une culture nationale socialiste, l'État s'oppose tout d'abord à la pénétration culturelle impérialiste et à la tendance passéiste ; de même, il protège le patrimoine culturel national, le perpétue et le développe en accord avec la réalité socialiste.
Article 42 L'Etat abolit le mode de vie hérité de l'ancienne société et en établit un nouveau, socialiste, dans tous les domaines.
Article 43 L'Etat transforme, en appliquant le principe fondamental de la pédagogie socialiste, les membres de la génération montante en révolutionnaires résolus, prêts à lutter pour la société et le peuple, en hommes nouveaux du type Juche, développés sur les plans intellectuel, moral et physique.
Article 44 L'Etat donne la priorité à l'éducation du peuple et à la formation des cadres nationaux sur tout autre travail et associe étroitement l'enseignement général et l'enseignement technique, l'enseignement et le travail productif.
Article 45 L'Etat développe à un haut niveau un enseignement obligatoire de onze années pour tous, comprenant une année d'études préscolaires, comme l'exigent la tendance actuelle de l'évolu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et l'édification du socialisme. Article 46 L'Etat forme des techniciens et des spécialistes compétents, en développant un système d'enseignement impliquant des études à plein temps ainsi que d'autres formes d'éducation permettant à chacun d'étudier sans cesser de travailler, et en améliorant le niveau scientifique et théorique de l'enseignement technique, de l'enseignement des sciences sociales et des sciences de base.
Article 47 L'Etat dispense un enseignement gratuit à tous les élèves et accorde des bourses d'études aux étudiants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supérieur et des écoles spécialisées.
Article 48 L'Etat intensifie l'éducation sociale et réunit les conditions nécessaires pour que tous les travailleurs puissent étudier.
Article 49 Les enfants d'âge préscolaire fréquentent les crèches et les écoles maternelles aux frais de l'État et de la société.
Article 50 L'Etat implante le concept Juche dans la recherche scientifique, introduit largement les réalisations récentes de la science et de la technique et explore de nouveaux domain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afin de permettre au pays d'accéder au niveau mondial en la matière.
Article 51 L'Etat veille à l'élaboration d'un plan judicieux de développement scientifique et technique, à son exécution rigoureuse et à une étroite coopération créatrice entre les scientifiques, les techniciens et les producteurs.
Article 52
L'Etat développe une littérature et des arts révolutionnaires Juche, au contenu socialiste dans une forme nationale. L'Etat veille à ce que les auteurs et les artistes créent un grand nombre d'œuvres d'une haute valeur idéologique et artistique et à ce que les masses prennent une part active aux activités littéraires et artistiques.
Article 53 L'Etat crée un grand nombre d'établissements modernes à vocation culturelle pour satisfaire le besoin de chacun de progresser sans cesse intellectuellement et physiquement et permettre ainsi à tous les travailleurs de jouir pleinement de la vie culturelle et récréative socialiste.
Article 54 L'Etat préserve la langue coréenne de toutes les formes de politique d'étouffement de la langue nationale et la développe conformément aux exigences contemporaines.
Article 55 Popularisant et rendant quotidien le sport, l'État prépare efficacement le peuple entier au travail et à la défense nationale et développe les techniques sportives conformément aux réalités de notre pays et à la tendance actuelle de leur développement.
Article 56 L'Etat consolide et développe la gratuité des soins médicaux pour tous, perfectionne le système de nomination du médecin responsable d'un quartier d'habitations et privilégie la prophylaxie afin de protéger la vie humaine et d'améliorer la santé des travailleurs.
Article 57 L'Etat soumet la production aux mesures nécessaire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Il préserve et crée l'environnement naturel et surveille la pollution afin d'assurer à la population un cadre de vie et de travail conforme aux normes de l'esthétique et de l'hygiène.
Chapitre IV - Défense nationale
Article 58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s'appuie sur un système de défense assurée par le peuple et l'État.
Article 59 Les forces armées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ont pour mission d'appliquer la ligne de la révolution fondée sur le Songun, pour protéger la Direction de la révolution, défendre les intérêts du peuple travailleur et sauvegarder le régime socialiste et les acquis de la révolution ainsi que la liberté, l'indépendance et la paix de la patrie contre toute agression étrangère.
Article 60 L'Etat applique, sur la base de la formation politique et idéologique de l'armée et du peuple, sa ligne militaire d'autodéfense dont le principe essentiel consiste à faire de l'armée une armée de cadres, à la moderniser, à armer le peuple entier et à fortifier l'ensemble du territoire.
Article 61 L'Etat veille à instaurer un système de commandement et un style militaire révolutionnaires au sein de l'armée, à y renforcer la discipline militaire et la discipline dans les relations avec les masses et à valoriser les nobles traditions d'unité entre officiers et soldats, d'union entre cadres militaires et cadres politiques et d'unité entre l'armée et le peuple.
Chapitre V - Droits et devoirs fondamentaux du citoyen
Article 62 Le statut du citoyen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st défini par la loi sur la nationalité. Le citoyen est placé sous la protection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sans égard à son lieu de résidence.
Article 63 En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les droits et les devoirs du citoyen reposent sur le principe du collectivisme : « Un pour tous, tous pour un ».
Article 64
L'Etat assure effectivement à tous les citoyens les droits et les libertés authentiquement démocratiques ainsi qu'une vie matérielle et culturelle heureuse. En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les droits et les libertés du citoyen s'étendent au fur et à mesure du renforcement et du développement du régime socialiste.
Article 65 L'ensemble des citoyens jouit de l'égalité de droits dans tous les domaines de la vie étatique et sociale.
Article 66 Le citoyen acquiert, à partir de 17 ans, le droit de vote et le droit d'être élu sans distinction de sexe, d'origine ethnique, de profession, de durée de résidence dans le pays, de fortune, de degré d'instruction, d'appartenance politique, d'opinion politique ou de confession. Les citoyens servant dans l'armée ont, eux aussi, le droit de vote et le droit d'être élus. Les personnes privées du droit de vote en vertu d'une décision judiciaire ainsi que les aliénés ne bénéficient pas du droit de vote ni du droit d'être élus.
Article 67
Le citoyen jouit des libertés d'expression, de presse, de réunion, de manifestation et d'association. L'Etat assure aux partis politiques et aux organisations sociales démocratiques le libre exercice de leurs activités.
Article 68
Le citoyen jouit de la liberté de religion. Ce droit est assuré par la permission d'établir des édifices religieux et d'y tenir des cérémonies. Il est interdit de se servir de la religion pour introduire des forces étrangères ou perturber l'ordre étatique et social.
Article 69
Le citoyen a le droit de déposer des plaintes et de présenter des requêtes. L'Etat veille à un examen et à un règlement impartiaux, conformes à la loi, des plaintes et des requêtes.
Article 70 Le citoyen a droit au travail. Tous les citoyens aptes au travail jouissent du choix de leur profession selon leurs désirs et leurs aptitudes et bénéficient d'un emploi stable et de bonnes conditions de travail. Le citoyen travaille selon ses capacités et est rétribué selon la quantité et la qualité du travail fourni.
Article 71 Le citoyen a droit au repos. Ce droit est assuré par la durée de la journée de travail, les jours fériés, les congés payés, les repos et les congés de convalescence payés par l'État, ainsi que par l'extension constante des différents réseaux d'établissements culturels.
Article 72 Le citoyen bénéficie de soins médicaux gratuits ; les personnes inaptes au travail pour raison de vieillesse, de maladie ou d'invalidité ainsi que les personnes âgées et les enfants sans soutien ont droit à une assistance matérielle. Ce droit est assuré par le système de soins médicaux gratuits, par l'extension constante de l'infrastructure sanitaire, notamment par la multiplication des hôpitaux et des maisons de cure, ainsi que par le système d'assurances sociales et de couverture sociale de l'État.
Article 73 Le citoyen a droit à l'instruction. Ce droit est assuré par un système d'enseignement avancé ainsi que par la politique d'enseignement populaire de l'État.
Article 74 Le citoyen jouit de la liberté d'activités scientifiques, littéraires et artistiques. L'Etat octroie des faveurs aux inventeurs et aux auteurs de projets de développement. Les droits d'auteur, les brevets d'invention et les droits de brevet sont protégés par la loi.
Article 75 Le citoyen jouit de la liberté de domicile et de déplacement.
Article 76 Les vétérans de la révolution, les membres des familles des martyrs révolutionnaires et des martyrs patriotes, les membres des familles des militaires de l'Armée populaire et les anciens militaires handicapés bénéficient d'une protection spéciale de l'État et de la société.
Article 77 Les femmes occupent la même position sociale que les hommes et jouissent des mêmes droits. L'Etat protège particulièrement les mères et les enfants grâce au congé de maternité, à la réduction de la durée de la journée de travail pour les mères de plusieurs enfants, à la multiplication des maternités, crèches et jardins d'enfants, entre autres mesures. L'Etat assure aux femmes tous les moyens de s'intégrer à la vie active.
Article 78 Le mariage et la famille sont protégés par l'État. L'Etat veille soigneusement à la solidité de la famille, unité de base de la vie sociale.
Article 79
L'inviolabilité de la personne et du domicile ainsi que le secret de la correspondance sont assurés au citoyen. Sans raisons légitimes, il est interdit de contraindre ou d'arrêter un citoyen ni de perquisitionner son domicile.
Article 80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protège les étrangers venus se réfugier en Corée à la suite de leur lutte pour la paix et la démocratie, l'indépendance nationale et le socialisme, pour la liberté d'activités scientifique et culturelle.
Article 81
Le citoyen doit veiller résolument à la défense de l'unité et de la cohésion politiques et idéologiques du peuple. Le citoyen doit faire grand cas de son organisation et de sa collectivité et se consacrer entièrement au bien de la société et du peuple.
Article 82 Le citoyen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doit respecter la loi de l'État et les normes de la vie socialiste et défendre l'honneur et la dignité liés à ce nom.
Article 83
Le travail est un devoir sacré et un honneur pour le citoyen. Le citoyen doit participer volontairement et loyalement au travail et observer rigoureusement la discipline et l'horaire.
Article 84
Le citoyen doit respecter et entretenir les biens de l'État et des organisations sociales ou coopératives, combattre tout acte de détournement et de dilapidation et gérer la vie économique du pays de façon scrupuleuse en véritable maître du pays. Les biens de l'État et des organisations sociales ou coopératives sont inviolables.
Article 85 Le citoyen doit garder une vigilance révolutionnaire en tout temps et faire preuve d'abnégation pour la sécurité de l'État.
Article 86
La défense de la patrie est le devoir et l'honneur suprêmes du citoyen. Le citoyen doit défendre sa patrie et servir dans l'armée conformément à la loi.
Chapitre VI - Institutions de l'État
1.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Article 87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est l'organe suprême du pouvoir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Article 88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exerce le pouvoir législatif. Le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peut exercer le pouvoir législatif entre deux sessions de celle-ci.
Article 89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est constituée des députés élus au scrutin secret, selon les principes du suffrage universel, égal et direct.
Article 90 Le mandat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est de cinq ans. L'élection de la nouvelle 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a lieu avant la fin du mandat de l'ancienne selon une décision de son Présidium. Lorsque l'élection ne peut avoir lieu pour une raison majeure, le mandat de l'Assemblée se prolonge jusqu'à l'élection de la nouvelle Assemblée.
Article 91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a le pouvoir de : 1) Réviser ou amender la Constitution,
2) Établir, réviser ou amender les lois,
3) Approuver les lois importantes adoptées par le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pendant une vacance de celle-ci,
4) Arrêter les principes fondamentaux de la politique intérieure et extérieure de l'État,
5) Élire ou révoquer le Président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6) Élire ou révoquer le président du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7) Élire ou révoquer le premier vice-président, les vice-présidents ou les membres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sur proposition du Président de ce comité,
8) Élire ou révoquer les vice-présidents, les vice-présidents d'honneur, le secrétaire général et les membres du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9) Élire ou révoquer le Premier ministre,
10) Nommer les vice-Premiers ministres, les présidents de comité, les ministres et autres membres du Cabinet des ministres sur proposition du Premier ministre,
11) Nommer ou destituer le procureur général du Parquet suprême,
12) Élire ou révoquer le président de la Cour suprême,
13) Élire ou révoquer les présidents, les vice-présidents et les membres des commissions sectorielles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14) Examiner le plan de l'État pour l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nationale et son rapport d'exécution et les approuver,
15) Examiner le budget de l'État et son rapport d'exécution et les approuver,
16) Le cas échéant, écouter le rapport d'activité du Cabinet des ministres et des organismes centraux et prendre les mesures nécessaires,
17) Décider la ratification ou l'annulation des accords qui lui sont proposés.
Article 92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se réunit en session ordinaire ou extraordinaire. La session ordinaire est convoquée une ou deux fois par an par le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La session extraordinaire est convoquée lorsque le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le juge nécessaire ou à la demande du tiers ou plus des députés.
Article 93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ne peut ouvrir une session qu'avec la participation de plus des deux tiers ou plus des députés.
Article 94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élit son président et ses vice-présidents. Le président préside les sessions.
Article 95
Les projets destinés à être soumis à la délibération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sont présentés par le Président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le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le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le Cabinet des ministres et les commissions sectorielles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Les députés peuvent eux aussi présenter des propositions.
Article 96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au cours de sa première session de chaque mandat, élit la commission de vérification des pouvoirs des députés et, sur la base du rapport présenté par cette commission, adopte la décision confirmant ces pouvoirs.
Article 97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promulgue les lois et décisions. Ces lois et décisions sont adoptées par la moitié plus un des députés participant à la session, au moyen du vote à main levée.
La Constitution ne peut être révisée ou amendée qu'avec l'approbation des deux tiers ou plus des députés à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Article 98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dispose de la commission de la législation, de la commission du budget et d'autres commissions sectorielles. Les commissions sectorielles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sont composées de présidents, de vice-présidents et de membres.
Elles aident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en établissant les projets de politique et de loi de l'État, en les examinant et en adoptant des mesures d'exécution. Elles tombent sous la direction du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en cas de vacance de celle-ci.
Article 99
Le député à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jouit de l'immunité parlementaire. Le député à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ne peut être arrêté ni pénalisé sans l'autorisation de ladite Assemblée et, pendant une vacance de celle-ci, de son Présidium, sauf en cas de flagrant délit.
2. Le président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Article 100 Le Président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st le Dirigeant suprêm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Article 101 La durée du mandat du Président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st identique à celle du mandat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Article 102 Le Président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devient le Commandant suprême de l'ensemble des forces armées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dirige et contrôle toutes les forces armées de l'État.
Article 103 Le Président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a le devoir et le pouvoir de : 1) Diriger l'ensemble des affaires de l'État,
2) Diriger directement les affaires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3) Nommer ou destituer les principaux cadres du secteur de la défense nationale,
4) Ratifier ou annuler les traités importants conclus avec les autres pays,
5) Exercer le droit de grâce spéciale,
6) Déclarer l'état d'urgence, l'état de guerre et décréter la mobilisation.
Article 104 Le Président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détient le pouvoir de donner des ordres.
Article 105 Le Président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répond de son travail devant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3. Le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Article 106 Le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est l'organe suprême du pouvoir d'État pour la direction de la défense nationale.
Article 107 Le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est composé du Président, d'un premier vice-président, de vice-présidents et de membres.
Article 108 La durée du mandat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est identique à celle du mandat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Article 109 Le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a le devoir et le pouvoir de : 1) Définir les points importants de la politique d'État visant à l'application de la ligne de la révolution fondée sur le Songun,
2) Diriger l'ensemble des forces armées de l'État et l'édification de la défense nationale,
3) Surveiller l'exécution des ordres du Président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des décisions et des directives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et prendre les mesures nécessaires en la matière,
4) Abroger les décisions et les directives des organismes de l'État allant à l'encontre des ordres du Président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t des décisions et directives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5) Créer des organismes centraux du secteur de la défense nationale ou en supprimer,
6) Instituer des titres militaires et décerner les titres militaires égaux ou supérieurs à celui de général.
Article 110 Le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promulgue des décisions et des directives.
Article 111 Le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répond de son travail devant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4. Le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Article 112 Le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est l'organe suprême du pouvoir pendant une vacance de celle-ci.
Article 113 Le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est composé d'un président, de vice- présidents, d'un secrétaire général et de membres.
Article 114
Le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peut comprendre un certain nombre de vice-présidents d'honneur.
Peuvent être vice-présidents d'honneur du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ceux qui, parmi les députés, ont apporté une contribution remarquable à l'édification de l'État en y participant pendant plusieurs années.
Article 115
Le mandat du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est de durée identique à celui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Le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continue à assumer ses fonctions même au terme du mandat de celle-ci jusqu'à l'élection du nouveau Présidium.
Article 116 Le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a le devoir et le pouvoir de : 1) Convoquer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2) Examiner les nouveaux projets de loi et de règlement et les projets d'amendement des lois et des règlements en vigueur présentés pendant une vacance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les adopter et obtenir, lors de la session suivante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la ratification des lois importantes adoptées et mises en vigueur pendant ce temps,
3) Examiner et approuver les projets de plan de l'État pour l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nationale, ceux de budget de l'État et les éventuels amendements qui interviendraient pour des raisons majeures, pendant une vacance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4) Interpréter la Constitution, les lois et les règlements en vigueur,
5) Surveiller l'application et l'exécution des lois par les organismes de l'État et prendre les mesures nécessaires,
6) Abolir les décisions et directives prises par les organismes de l'État et qui iraient à l'encontre de la Constitution, des lois et décisions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des ordres du Président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des décisions et ordres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des décrets, décisions et directives du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et suspendre l'exécution des décisions illégitimes des assemblées populaires locales,
7) Préparer l'élection des députés à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et organiser celle des députés aux assemblées populaires locales,
8) Procéder au travail avec les députés à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9) Procéder au travail avec les commissions sectorielles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10) Établir ou supprimer les comités et les ministères du Cabinet des ministres,
11) Nommer ou destituer les vice-Premiers ministres, les présidents de comité, les ministres et autres membres du Cabinet des ministres sur proposition du Premier ministre pendant une vacance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12) Nommer ou destituer les membres des commissions sectorielles du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13) Élire ou révoquer les juges et les assesseurs populaires de la Cour suprême,
14) Ratifier ou annuler les traités conclus avec les autres pays,
15) Décider de la nomination ou du rappel des représentants diplomatiques accrédités à l'étranger et les publier,
16) Instituer les ordres, médailles, titres honorifiques et grades diplomatiques et décerner les ordres, médailles et titres honorifiques,
17) Exercer le droit d'amnistie,
18) Instituer ou modifier les unités administratives et les circonscriptions administratives,
19) Mener des activités sur le plan extérieur, notamment à l'endroit des parlements d'autres pays et des organisations parlementaires internationales.
Article 117
Le président du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organise et dirige le travail du Présidium. Il représente l'État et reçoit les lettres de créance et les lettres de rappel des envoyés diplomatiques étrangers.
Article 118
Le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se réunit en session plénière et en session permanente. La session plénière réunit l'ensemble des membres du Présidium, et la session permanente, son président, ses vice-présidents et son secrétaire général.
Article 119
La session plénière du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délibère des questions importantes concernant l'acquittement de son devoir ou l'exercice de son pouvoir par le Présidium. La session permanente délibère des questions qui lui sont confiées par la session plénière.
Article 120 Le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promulgue des décrets, décisions et directives.
Article 121 Le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peut disposer de commissions sectorielles appelées à l'assister.
Article 122 Le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est responsable de ses activités devant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5. Le Cabinet des ministres
Article 123 Le Cabinet des ministres est l'organe exécutif administratif suprême du pouvoir et l'organisme de gestion de l'ensemble de l'État.
Article 124
Le Cabinet des ministres est composé du Premier ministre, de vice-Premiers ministres, de présidents de comité, de ministres et d'autres membres nécessaires. La durée du mandat du Cabinet des ministres est identique à celle du mandat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Article 125 Le Cabinet des ministres a le devoir et le pouvoir de : 1) Prendre les mesures nécessaires à l'exécution de la politique de l'État,
2) Établir, réviser ou amender les règlements relatifs à la gestion de l'État à la lumière de la Constitution et des lois,
3) Diriger le travail des comités, des ministères, des organismes qui lui sont directement subordonnés et des comités populaires locaux,
4) Instituer ou supprimer les organismes qui lui sont directement subordonnés, les organismes de l'administration et de l'économie et les entreprises importants et prendre les mesures nécessaires pour perfectionner l'appareil de gestion de l'État,
5) Élaborer le plan de l'État pour l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nationale et prendre les mesures nécessaires à son exécution,
6) Établir le budget de l'État et arrêter les mesures requises pour son exécution,
7) Organiser le travail et assurer son exécution dans les différents secteurs, notamment l'industrie, l'agriculture, le bâtiment, les transports, les postes et télécommunications, le commerce intérieur, le commerce extérieur, l'administration du territoire national, l'urbanisme, l'éducation, la science, la culture, la santé publique, le sport, le travail, l'environnement et le tourisme,
8) Arrêter les mesures nécessaires à la consolidation du système monétaire et bancaire,
9) Procéder au travail d'inspection et de contrôle pour assurer l'ordre dans la gestion de l'État,
10) Prendre les mesures nécessaires pour maintenir l'ordre public, protéger la propriété et les intérêts de l'État et des organisations sociales ou coopératives et assurer les droits des citoyens,
11) Conclure des traités avec d'autres pays et s'occuper des affaires étrangères,
12) Abroger les décisions et directives des organismes de l'administration et de l'économie lorsqu'elles s'avèrent contraires à ses propres décisions et directives.
Article 126
Le Premier ministre organise et dirige le travail du Cabinet des ministres. Il représent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Article 127
Le Cabinet des ministres se réunit en session plénière et en session permanente. La session plénière du Cabinet des ministres réunit tous ses membres, et la session permanente, le Premier ministre, les vice-Premiers ministres et ses autres membres désignés par le Premier ministre.
Article 128
La session plénière du Cabinet des ministres délibère des problèmes nouveaux et importants posés par les affaires administratives et économiques. La session permanente du Cabinet des ministres délibère des problèmes qui lui sont confiés par la session plénière.
Article 129 Le Cabinet des ministres promulgue des décisions et des directives.
Article 130 Le Cabinet des ministres peut disposer de commissions sectorielles non-permanentes appelées à l'assister.
Article 131 Le Cabinet des ministres est responsable de ses activités devant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et, pendant une vacance de celle-ci, devant son Présidium.
Article 132 Le Premier ministre, une fois élu, prête serment au nom des membres du Cabinet des ministres lors d'une session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Article 133. Les comités et les ministères du Cabinet des ministres sont ses organes exécutifs sectoriels et les organismes de gestion sectoriels centraux.
Article 134 Les comités et les ministères du Cabinet des ministres contrôlent, dirigent et gèrent uniformément, sous sa direction, les affaires de leurs domaines respectifs.
Article 135
Les comités et les ministères du Cabinet des ministres organisent respectivement des réunions du comité et des réunions du personnel d'encadrement. Ces réunions délibèrent des mesures d'exécution des décisions et des directives du Cabinet des ministres ainsi que des autres problèmes importants.
Article 136 Les comités et les ministères du Cabinet des ministres peuvent donner des directives.
6. L'assemblée populaire locale
Article 137 Les assemblées populaires de province (ou de ville relevant directement des autorités centrales), de ville (ou d'arrondissement urbain) et d'arrondissement sont les organes locaux du pouvoir.
Article 138 L'assemblée populaire locale est composée des députés élus au scrutin secret, selon les principes du suffrage universel, égal et direct.
Article 139 La durée du mandat des assemblées populaires de province (ou de ville relevant directement des autorités centrales), de ville (ou d'arrondissement urbain) et d'arrondissement est de quatre ans. L'élection des assemblées populaires locales a lieu selon la décision des comités populaires correspondants avant la fin du mandat des anciennes. Lorsque cette élection ne peut avoir lieu pour des raisons majeures, le mandat des anciennes assemblées populaires est prolongé jusqu'à l'élection des nouvelles.
Article 140 L'assemblée populaire locale a le devoir et le pouvoir de : 1) Examiner et approuver le plan local pour l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nationale et son rapport d'exécution,
2) Examiner et approuver le budget local et son rapport d'exécution,
3) Prendre les mesures nécessaires à l'exécution des lois de l'État dans sa circonscription,
4) Élire ou révoquer le président, les vice-présidents, le secrétaire général et les membres du comité populaire correspondant,
5) Élire ou révoquer les juges et les assesseurs populaires du tribunal correspondant,
6) Annuler les décisions et les directives illégitimes du comité populaire correspondant, des assemblées populaires et des comités populaires des instances inférieures.
Article 141 L'assemblée populaire locale se réunit en session ordinaire et en session extraordinaire. La session ordinaire est convoquée une ou deux fois par an par le comité populaire correspondant. La session extraordinaire est convoquée lorsque le comité populaire correspondant l'estime nécessaire ou lorsque le tiers ou plus des députés le demandent.
Article 142 La session de l'assemblée populaire locale ne peut se tenir qu'avec la participation des deux tiers ou plus de ses députés.
Article 143
L'assemblée populaire locale élit son président. Le président préside les séances.
Article 144 L'assemblée populaire locale promulgue des décisions.
7. Le comité populaire local
Article 145 Les comités populaires de province (ou de ville relevant directement des autorités centrales), de ville (ou d'arrondissement urbain) et d'arrondissement sont les organes locaux du pouvoir pendant une vacance des assemblées populaires respectives et les organes exécutifs administratifs locaux respectifs du pouvoir.
Article 146
Le comité populaire local est composé d'un président, de vice-présidents, d'un secrétaire général et de membres. La durée du mandat du comité populaire local est identique à celle du mandat de l'assemblée populaire correspondante.
Article 147 Le comité populaire local a le devoir et le pouvoir de : 1) Convoquer les sessions de l'assemblée populaire,
2) Organiser l'élection des députés à l'assemblée populaire,
3) Procéder au travail avec les députés à l'assemblée populaire,
4) Exécuter les décisions et directives de l'assemblée populaire de sa circonscription et du comité populaire de l'échelon supérieur, les lois et décisions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les ordres du Président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les décisions et directives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les décrets, décisions et directives du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les décisions et directives du Cabinet des ministres, des comités et des ministères du Cabinet,
5) Organiser et exécuter l'ensemble du travail administratif dans sa région,
6) Élaborer le plan local pour l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nationale et prendre les mesures nécessaires à son exécution,
7) Établir le budget local et prendre les mesures nécessaires à son exécution,
8) Prendre les mesures requises pour maintenir l'ordre public, protéger la propriété et les intérêts de l'État et des organisations sociales ou coopératives et assurer les droits des citoyens dans sa circonscription,
9) Procéder au travail d'inspection et de contrôle afin d'assurer l'ordre dans la gestion de l'État dans sa circonscription,
10) Diriger le travail des comités populaires aux échelons inférieurs,
11) Annuler les décisions et directives illégitimes des comités populaires aux échelons inférieurs et suspendre l'exécution des décisions illégitimes des assemblées populaires aux échelons inférieurs.
Article 148
Le comité populaire local se réunit en session plénière et en session permanente. La session plénière réunit tous ses membres, et la session permanente, son président, ses vice-présidents et son secrétaire général.
Article 149
La session plénière du comité populaire local délibère des questions importantes relatives à l'acquittement de son devoir et à l'exercice de son pouvoir par le comité populaire local. La session permanente délibère des questions qui lui sont confiées par la session plénière.
Article 150 Le comité populaire local émet des décisions et des directives.
Article 151 Le comité populaire local peut disposer de commissions sectorielles non-permanentes appelées à l'assister.
Article 152
Le comité populaire local est responsable de ses activités devant l'assemblée populaire correspondante. Le comité populaire local obéit au comité populaire de l'échelon supérieur, au Cabinet des ministres et au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8. Le Parquet et la Cour
Article 153 Les enquêtes sont effectuées par le Parquet suprême et les parquets de province (ou de ville relevant directement des autorités centrales), de ville (ou d'arrondissement urbain) et d'arrondissement ainsi que par le parquet spécial.
Article 154 La durée du mandat du procureur général du Parquet suprême est identique à celle du mandat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Article 155 Les procureurs sont nommés et révoqués par le Parquet suprême.
Article 156 Le parquet a le devoir de : 1) Surveiller les organismes et les entreprises, les organisations et les citoyens pour s'assurer qu'ils observent strictement la loi de l'État,
2) Vérifier les décisions et directives des organismes de l'État pour s'assurer qu'elles ne vont pas à l'encontre de la Constitution, des lois et décisions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des ordres du Président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des décisions et directives du Comité de la défense nationale, des décrets, décisions et directives du Présidium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des décisions et directives du Cabinet des ministres,
3) Surprendre les criminels et autres contrevenants et engager des poursuites contre eux en vertu de la loi, afin de préserver le pouvoir et le régime socialist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de protéger les biens de l'État et des organisations sociales ou coopératives, les droits constitutionnels, la vie et les biens du peuple.
Article 157 Le Parquet suprême dirige uniformément les enquêtes, et chaque instance du parquet obéit à l'instance supérieure et au Parquet suprême.
Article 158 Le Parquet suprême répond de ses activités devant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et, pendant une vacance de celle-ci, devant son Présidium.
Article 159
Les jugements sont rendus par la Cour suprême, le tribunal de province (ou de ville relevant directement des autorités centrales), le tribunal populaire de ville (ou d'arrondissement urbain) et d'arrondissement et le tribunal spécial. Les sentences sont prononcées au nom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Article 160
La durée du mandat du président de la Cour suprême est identique à celle du mandat de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La durée du mandat des juges et des assesseurs populaires de la Cour suprême, du tribunal de province (ou de ville relevant directement des autorités centrales) et du tribunal populaire de ville (ou d'arrondissement urbain) et d'arrondissement est identique à celle du mandat des assemblées populaires correspondantes.
Article 161
Le président et les juges du tribunal spécial sont nommés ou destitués par la Cour suprême. Les assesseurs populaires du tribunal spécial sont élus par l'assemblée des militaires de l'unité concernée ou du personnel de l'unité d'activité concernée.
Article 162 Le tribunal a le devoir de : 1) Protéger, grâce aux activités judiciaires, le pouvoir et le régime socialist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les biens de l'État et des organisations sociales ou coopératives ainsi que les droits constitutionnels, la vie et les biens du peuple,
2) Veiller à ce que tous les organismes et toutes les entreprises, toutes les organisations et tous les citoyens observent strictement la loi de l'État et combattent avec énergie les ennemis de classe ainsi que tout contrevenant,
3) Procéder à l'exécution des jugements et arbitrages relatifs aux biens et assurer la légalisation des actes.
Article 163 Le jugement est rendu par un tribunal composé d'un juge et de deux assesseurs populaires. Dans des cas particuliers, le jugement peut être rendu par un tribunal composé de trois juges.
Article 164
Le jugement a lieu en audience publique et assure le droit de l'accusé à la défense. Toutefois, le huis clos peut être imposé en vertu de la loi.
Article 165
Le jugement est rendu en langue coréenne. Toutefois, au cours du jugement, les prévenus étrangers peuvent s'exprimer dans leur propre langue.
Article 166 Le tribunal exerce ses fonctions en toute indépendance et conformément à la loi.
Article 167
La Cour suprême est la juridiction suprêm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La Cour suprême supervise les activités judiciaires de tous les tribunaux.
Article 168 La Cour suprême est responsable de ses activités devant l'Assemblée populaire suprême et, pendant une vacance de celle-ci, devant son Présidium.
Chapitre VII - Armoiries, drapeau, hymne et capitale
Article 169 Les armoiries nationales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représentent une gigantesque centrale hydroélectrique dans un cadre ovale formé de gerbes de riz qu'enserre un ruban rouge portant l'inscription «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 Au-dessus de la centrale se dresse le mont Paektu, site sacré de la révolution, et une étoile rouge à cinq pointes darde des rayons éclatants.
Article 170
Le drapeau national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st composé d'une large bande rouge bordée en haut et en bas d'une étroite bande blanche et d'une bande bleu foncé. Sur la bande rouge, du côté de la hampe, figure une étoile rouge à cinq pointes dans un cercle blanc. Le rapport entre la hauteur et la longueur du drapeau national est de 1 à 2.
Article 171 L'hymne national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st l'Hymne patriotique.
Article 172 La capital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st Pyongyang.